2019.03.12 (화)

  • 구름조금동두천 1.8℃
  • 맑음강릉 7.6℃
  • 구름조금서울 4.0℃
  • 대전 6.4℃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조금울산 8.2℃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5.5℃
  • 흐림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보면 반 기득권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기득권자가 아니었던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자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나름대로는 자기 지지층들이 어떤 지지층이라는 걸 나름대로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대통령 아들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지지층의 특징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사건을 이유로 해서 정치적 꿈을 접는다던가, 대권의 꿈을 접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게 아닌가.

황장수 : 저는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재명이 끝까지 가겠느냐 하니까 끝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스타일, 특유의 노무현 스타일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보다 더 파이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어차피 모 아니면 도식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정권과 이렇게 날을 세우다가 원내대표에서 해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대선후보로 출마까지 하는데 성공했고, 공천을 안 받고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다시 새누리당에 입당도 하는데 까지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대권후보의 공식이 과거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가 자기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권력,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고, 이런 부분도 일종의 대선 후보에 요구되는 하나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비위맞추고 이런 사람 중에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재명은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자신이 바람직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정권이 또 시비를 걸어줬다고도 저는 봅니다. 사법처리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가리기에 걸리는 시간이 길겠느냐.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몰락하는 속도가 더 이렇게 빠르겠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지연작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본인 변호사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정권이 몰락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정권이 몰락해서 힘이 빠져 버렸다. 지금 한 6개월 정도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 갈 거 아니에요. 저게 승부가 날 때까지는. 그러면 정권이 더 빨리 망해버리면 이재명은 망한 정권에서 이재명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관철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어쨌든 저는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처음에는 1번 타자 안희정, 2번 타자 이재명, 3번 타자 김경수, 김경수는 자기가 죽고 있는지도 모르죠.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죽이는 스타일이고, 4번 타자는 박원순 해서 1, 2, 3, 4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이 빨리 안 죽어서 그 이후로 빨리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의도죠. 왜냐.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살려놓고 죽이더라도 과거에 보면 DJ 때는 누굽니까. 이인제가 경선을 하는 도중에 울산에서 죽었잖아요. 그 때까지는 살려놨다가 막판에 해치워야 이게 선수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예고해서 안희정을 너무 쉽게 보내버림으로써 제가 볼 때 지나친 자신감이 지금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안희정은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날아온 돌인 줄 모르고 맞아서 가버린 거고.

유창선 :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하는 음모론은 권력의 음모론,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일단 이 지사가 드러낸 본인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근거가 구체적인 뭐 제시되는 것도 사실 이제 없고, 여론의 구원을 얻기가 이제 무리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지사 본인이 자기 신상과 관련된 주변의 문제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무슨 누구의 어떤 음모론이라기 이전에 본인의 문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이 지사에 대한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선주자로서 대단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아까 황 소장은 정권이 망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했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렇게 뭐 지금 어떤 여권의 기반이라는 게 쉽게 하루아침에 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반이 어느 정도는 또 축소가 되느냐와 상관이 없이 여당은 여당 내에서 차기주자를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갔을 때 이 지사가 과연 어디서 발을 딛고, 어디서 차기를 모색을 할 거냐. 이건 그것이 민주당 안에서 가능할 거냐. 거의 지금 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탈당을 해 가지고 무소속의 독자 주자로 도전을 할 거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지사가 살아남으려면 넘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저는 중요한 게 저거라고 봐요. 형의 강제입원 그 팩트 여부, 그리고 또 혜경궁 김씨가 누구냐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저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고. 이게 이제 대선주자로서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 하는 걸로 얘기가 가버리면 이건 대선주자로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고, 물론 반대의 경우는 뭐 이제 그게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하고 혜경궁 김씨 문제도 그렇지만, 형의 강제입원 문제, 이런 실체가 쭉 드러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이 지사로서는 쉽지 않은 게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재판에 넘어가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도지사 임기를 상당 기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대선주자, 대선을 기약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그랜드 디자이너가 있다면 여권에,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음모론 차원은 아니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아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문재인 후보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지지층이 서로 따로 존재하는 이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럼 그 부분이 전체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정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탄력성이 있었을 건데 지난 촛불과 대선 경선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대선 주자권으로 부상하는 후보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거의 친문 다른 후보에 결집이 돼 버리면서 심지어 뭐 탈당 요구도 나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거는 뭐 음모론을 떠나서라도 이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건 너무 속 좁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적인 문제 제기로 다 되고, 이게 수사도 진행된 상태에서 고소취하를 했는데 보통의 그런 사건은 고소취하를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소취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타격, 그래서 자기 정치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게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힘을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저는 큰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다 이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시장 선거라든지 두 번을 통해서 다 제기가 되었던 이야기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아주 또 성장 과정이나 집안이 아주 남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자기 당 내에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운명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운명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아까 말한대로 이인제를 DJ때, 경선 과정에서 살려놨듯이 사실 그 전에 이인제 측에서 계속 1위 후보로 되면서 자기가 경선 후보 확정이 되면 동교동부터 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해 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었죠.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우리 대선주자로 살려야 한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 진행이 되면 박원순 시장도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황장수 : 나오겠죠. 왜냐 그러면 서울도시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시험을 쳐라 하니까 394명인가 시험에 불응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시험을 안 치고, 시험 친 사람 중에 94% 합격률을 기대하니까 거의 다 됐네? 우리도 칠 거야 하니까 내년에 정해졌다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다시 쳐라. 그래서 농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가서 올해 치는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당은 그런, 저런 팩트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런 부분에 산하기관 감독을 소홀히하거나, 노조하고의 대안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국정조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뉘앙스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원내대표가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주로 뭐 지난번에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지금 홍영표까지 전부 청와대하고만 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하고는 상의 없이 그냥 청와대와 대화를 했는지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표가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토로도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 차례라고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왜 안 막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권력의 내리막길인데 이 내리막길에서는 분열되지 않고 서로를 갖다가 보호해주면서 자신들의 인적 자원, 자기 인적 자원을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될 건데.

김만흠 진행자 : 네. 지금 국정조사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 박원순 시장도 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논란의 무대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얘기해가지고 화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창선 : 박원순 시장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반열에서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박원순 순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앞의 두 경우, 이재명 지사까지의 경우하고 좀 다른 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야당으로든 좀 공세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인 과정이고, 거기서 있어도 이제 정치적인 공방, 이런 의미지 차기 대선주자로서 어떤 정치적인 무슨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권력의 음모론이 작동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홍형식 : 20년 집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2가지 여건이 충족이 돼야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보개혁을 지향했던 정부가 진보개혁을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은 20년이란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 20년이 아니라 30년도 결과론적으로 집권을 맡기겠죠. 그러나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참여정부 때 한 번 되돌아 가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경쟁자로, 이명박, 박근혜, 그 때는 두 명의 경쟁자로 강력한 후보가 나올 때 그 당시 참여정부 때의 대권 차기 주자들이 어떠했나요?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만일 음모론이라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 유심히 보면, 참여정부 때 차기 대권주자들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보수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무너진 후보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나는 그걸 비판하기를 자기들끼리 눈을 찔러 다 죽여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아주 쉽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그 때는 7용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7용이 무너진 게 보면 경쟁자의 공격을 받아 무너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눈 찔러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 예를 들어갖고 차기 대권주자들의 선의 정책과 국가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서로가 커져갈 텐데 20년 집권한 다음에 집권 거론되는 사람은 5년씩 많아야 4명이 대통령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 하겠다고 옛날에 과거 참여정부 때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20년 집권 어렵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왔지만 핵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당시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개혁적 과제들이 지금 천천히 진행이 완수가 되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게 완수가 되고 있다면, 상당히 장기집권이 가능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거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개혁적 과제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차기 대권주자들 간에도 지금 과거와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원대한 20년 정권을 이야기를 해도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능구 : 근데 당의 대표로서는 20년 집권을 이야기 할 수도 있죠. 한때 열린우리당은 100년 정당을 이야기하고.

황장수 : 새천년민주당은 천 년 동안 집권한다 하고.

김능구 :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현 여권의 당 대표라면 제가 볼 때는 촛불시민혁명에서 제기했던 과제들. 그 과제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각오, 이런 부분을 하면 또 야당의 협조를 갖다가 부탁해야 될텐데, 자기들의 20년 집권을 이야기 해버리면 뭔가 이건 선을 쭉 그어서 니편, 내편이 되어 버리고, 그 속에서 내편이 20년 동안 주구장창 가야 된다는 걸로 인식되고, 물론 그 말의 뜻은 진보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집권을 해야 되지 한 10년 집권하고 바뀌었더니 도로아미타불이 되더라.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여권에서 무슨 대선주자가 됐든, 당 중진이 됐든, 누구든지 어떤 그런 청사진을 갖다가 내놓고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또 자기 당 내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운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전무하거든요.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 부분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 사안에 대해서 문제없이 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단 얘기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는 야당만 해야 됩니까? 여당 내에 야당이 얼마나 중요한, 여당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를 들면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대선주자 급, 이미 국민들한테 인정된 주자들을 어떤 식이든지 그거를 펴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힘을 빼고, 이런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앞날에 또 다른 흑역사가 혹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유창선 : 장기집권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이게. 과거에 우리 정치에서 장기집권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 왔기 때문에 물론 요즘 보면 이해찬 대표가 직접 그 용어로 워딩을 쓴 경우도 있고, 또 쓰지 않았는데도 언론이 그렇게 담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 20년 얘기를 하면 장기집권으로 언론이 뽑아서 쓰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내부 진작 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 상대로 하는 거면 아까도 김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년 장기집권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진짜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해 냈다.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 맡겨 달라. 이런 단계에서 할 얘긴데, 지금은 아직은 경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거는 여당 대표로서 사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같은 얘기를 할 때지 20년 장기집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국민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이 지금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탠데, 당 대표를 맡은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대중친화적인 어떤 리더는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국민들 속에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모습, 당 대표부터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그리고 20년 장기집권은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20년 장기집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잘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당이 지금 제대로 할 일들은 무엇인지, 오히려 그거를 잘 해내는 게 사실은 뭐 구태여 그걸 구어처럼 얘기 안 해도 그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선주자

김만흠 진행자 : 종합적으로 여당의 잠재적인 차기 주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주목된 사람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목했던 사람들 얘기하시죠.

김능구 : 최근에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주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권 쪽에서 1위가 이낙연 총리. 야권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둘 다 총리 출신이라는 거. 황 소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총리 출신 불가론. 끝까지 못 간다.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왜 1위를 이렇게 마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분들이 좀 안정감이 있는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기회구조. 여권에서는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빠져 버리고, 야권에서는 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빠져 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구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념과 진영 논리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 같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해주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거쳐 나가야 할 세상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통합의 리더십 쪽에서 좀 점수를 얻고 있지 않나. 이런 그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낙연 총리로 보자면 언론인 출신이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고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격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김대중 이후에 부각된 고건 이후에, 다시 대선주자로 호남 출신이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호남 대선후보 불가론이 또 있어요. 여권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에 이야기 했던대로 총리 이후의 행보. 그 부분이 상당히 총선과 맞물리면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는 뭐 출마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대선 전까지, 예를 들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총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당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뭔가 함께 하고, 거기에서 당에서 인정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된다는 것이 이 분은 공무원 생활만 쭉 해 왔잖아요 지금.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치판에 정당에 들어와서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이 황교안 총리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황장수 : 저는 지금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포퓰리스트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고 나오죠. 이 사회 정치의 합의가. 그러니까 현상이 먼저 벌어져 있고, 정치가 뒤에 따라가면서 수습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포퓰리즘이 이렇게 미국도 지금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었고, 유럽도 지금 전부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해 가고 있고, 마크롱도 일종의 포퓰리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정하게 그 영향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까 말한 황교안과 이낙연이 포퓰리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선동력이나 더 나아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예민한 이슈들을 던져서 주목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박근혜 다 망할 때까지 황교안은 총리로 있었고, 그 때 무슨 뭐 차라리 뭘 잘못했냐고 차라리 박을 적극적으로 편을 들던지, 아니면 보수라도 잘못했다고 해서 정리를 하던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망하는 정권에서 빨리 잘렸다고 문자해고가 됐다고 투덜거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낙연도 지금 문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싶으면 이제 총리를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자기 정치를 해야지, 문 정권의 몰락을 같이 하면서 또 나중에 대선을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겠냐. 지금 여권에선 호남이라는 것이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권에 대선 승리가 호남과 PK 연합으로 지금 2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TK 연합은 되겠냐. TK 연합은 안 될거라고 봅니다. PK 연합까지만 될 거라고 보지. 그러면 지금 다음번에도 만약에 호남 후보를 냈을 때, 영남 전체가 어떻게 표로 작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남이 많이 여권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영남은 다시 회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들한테 달려 있다고. 황교안이 하고 싶으면 지금 나와서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 상처받을 화살 맞을 각오를 해야죠. 이낙연이 하고 싶으면 지금 그만두고 민주당의 차기 당권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럼 어디 총선에 출마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러지 않고 기존의 행보로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유창선 : 이낙연 지사가 인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자격이나 조건 같은 거.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총리로서 그동안 행보를 보면 대체로 무리 없이 좀 그리고 이제 균형적인 사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보이고, 대체로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전통적으로 여당의 대선후보는 정말 팬덤 층이 없이는 그게 참 어렵다는 현실, 정말 대선 어떤 경쟁에 들어갔을 때 아주 열성적인 지지층이 광범하게 결집도가 높은 충성도를 가진 지지층이 있을 때만 후보로 선출이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 실패했던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김부겸 장관이라든가, 바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옳은 행보를 해도 팬덤층이 아주 열성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 근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과연 그걸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홍형식 : 그 부분은 놓고 보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가면서 팬덤 층의 영향을 미쳤어도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경선 룰이 현재의 경선 룰대로 간다면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이 있을 테고, 경선 룰이 그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본선에서도 자신이 있으면 당원 중심 경선을 가면서 팬덤 층 영향이 커지는 거고, 반면 본선에서 당원 중심이 약화되면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김만흠 진행자 : 경선 방식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홍형식 : 네,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재 지금 대선을 지금 뭐 3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 현재 대선 지지율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지지율이 그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고, 단 저도 이제 한 해 트렌드를,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몇 가지 더 트렌드가 있어요. 저번 대선 때도 그런 조짐이 있었다. 뭐냐면, 양 극단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벗어나는, 그 당시의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두 세력이 아닌 제 3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잠재적 수요가 굉장히 컸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다음 대선 때, 좀 더 큰 비율로 등장을 할 것이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후보가 없다고 지금은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정권에서 봐 왔던 그런 모습. 만에 하나 현 정부가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또 다시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양쪽의 지지세력을 또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분명히 형성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야당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지금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인적청산의 대상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전당대회 이전에 조만간 그런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을까요?

황장수 :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청산은 청산을 낳는데, 지금 저 집구석에서 누가 누구를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뭐 저기 하청 준 사람이 또 재하청 줬다가 하청을 거둬들였다가 내가 또 원청을 정리하겠다는데, 그 정리할 권위나 힘이나 국민 지지가 만약에 뭐 굉장히 모여들어서 정말로 잘 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가. 이런 지지가 모여들면 그 힘을 얻고 가능하겠지만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럼 왜 저 집이 비대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비대위가 정리를 한 예가 없고, 아마 제가 볼 때 정리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쫓겨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럼 저 당의 청산은 언제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과연 누가 전당대회를 해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잡을 세력이 있느냐. 잘 없다고 봐요. 결국은 비대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직을 한 내년 1년 정도, 내년 한 11월까지는 누가 끌고 가야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권에 대한 투쟁력 기준으로 정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저기서 전당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하도 패가 친박도 분화되고, 비박도 분화되면서 저기서 지금 그런 어떤 패의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당분간은 내부 싸움을 좀 자중하자. 투쟁에 열중할 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가 지금 물갈이를 시도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능구 : 김용태 사무총장, 당연직 비대위원이며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자기 정치적 운명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은 11일 입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리라 봐요. 예를 들면 유기준이라든지 나경원처럼 친박이 아니지만, 친박과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박들이 지금 나경원으로 움직였어요. 오히려 유기준이가 그 속에서 이렇게 좀 외로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까 말한 인적청산은 힘들 수 있다.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청산 기준이라 한 부분들이 진박이라든지, 당이 이렇게 된 부분에 책임자라든지, 일부는 비박 중에서 김무성 대표 등을 언급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은 지난 국정농단과 총선 패배를 가져온 친박들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신당 창당론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따로 살림 차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결과가 비박을 승리로 한다면 인적청산을 나름대로 일정 규모로는 밀어붙일 거다. 지금은 김학용하고 강석호. 근데 강석호는 지금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많고, 김학용으로 단일화 되는 것 같아요. 안성이죠. 자, 그런 이야긴데 거기에서 이제 한 고비가 또 넘어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 그래서 뭐 정우택 등은 전당대회를 더 당기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시기 때문에 전원책도 경질 됐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이 저는 아까 말한 게 1차전이고, 1차전이 이렇게 봉합이 되더라도 전당대회가 아마 한국당의 운명을 가늠할 전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김무성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마느냐. 여기서 뭐 설왕설래를 하는 거죠. 측근들은 100%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하는데,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인터뷰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분이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입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킹메이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이는데, 어쨌든 김무성 전 당대표가 나오느냐, 아니면 김무성 전 당대표의 지지를 누가 받아서 그걸 하느냐. 어쨌든 그쪽이 세력으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친박들이 이렇게 몇 분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방 말한대로 황교안 총리 같은 사람이 정치의 뜻을 피력했잖아요 자기가. 했으면 저는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자기는 전당대회보다 국민 마음을 얻는 걸 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걸 못 나오면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정치판의 험난한 과정을 뒤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기회를, 한 기회를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분열되지 않고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또 다시 보수 대통합 전당대회 내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총선을 대비한 지도자가 아마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년 2월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총선 공천까지는 못 가고, 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진행자 : 네. 아까 친박, 비박 얘기를 했었는데, 탄핵 찬반 얘기를 하면 원내 구성은 반반쯤 되죠 현재? 당시의 반대 기준으로 보자면 56명에다가 7명 뭐 기권 등등 봤을 때. 현재 112명인가요? 그럼 반반이 되는 것 같은데.

홍형식 : 친박, 반박, 그 논쟁을 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보수는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고 봐요. 어찌 됐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뤄졌던 기득권의 고착화 과정에서 형성된 그 인적 구성으로 갖고는 당 혁신도, 보수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집권도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과정을 놓고 본다면 해체를 통한 보수의 재창당, 재 혁신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아직은 해체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 같지만, 해체 과정을 놓고 본다면 영향력이 없다고 보지는 못해요. 어쨌든 지금 현 당협위원장 평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10억 등 엄청난 금액을 해서 각 당협위원장이 지금 조사를 다 해서 평가조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 놓고 그 평가의 공개를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일부이든, 과감한 범위이든, 아마 당협위원장들을 지금 위원장들을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즉, 해체 과정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된다. 그걸 통해갖고 완전히 자유한국당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해체 과정에 한 발씩 나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그만 둔 전원책 위원이 딱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오래 끌 필요도 없었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 본인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을 자기가 이미 만들어갖고 아마 제일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친박, 비박 논쟁에 휩쓸리지 않았던 기준을 제시를 했었어요. 병역 의무 안 한 사람, 세금 안 낸 사람은 자르겠다. 그것만 그대로 빠른 시간에 집행하고 나왔으면 내가 볼 때는 조강특위 활동은 대성공을 거뒀고, 보수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아주 큰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선거구제 개편

김만흠 진행자 : 네. 지금 최근에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목소리는 크게 외치고 있는데,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거제도 개편.

황장수 :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거제도 개편이야말로 한국당이나 큰 정당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이렇게 유리하게 가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정의당이나 또 일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회의원 의석을 60석, 30석에서 60석 늘려 가지고 지역구 의원은 240명으로 하고, 1/3인 120명은 정당 비례대표나 이런 식으로 가자 이런 건데, 거기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이 현재 같은 시점에서 그게 뭐 상식적으로 필요하거나를 넘어서서 가능하겠느냐.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총선 직전까지 국회의원 총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표류해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3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빼고, 한국당도 일부는 그렇듯이 자기가 어디 가서 총선 전에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회의원도 많잖아요. 평화당이 유지가 될 것인가, 바른미래당이 유지될 것인가, 한국당 의원 중에 내가 끝까지 한국당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거구 제도에 대한 의원들 관심이 확 떨어져 있다 봅니다. 연말 연시에는 없고, 저는 내년 총선 직전에 가야, 총선 직전에 가고, 총선 직전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나 문재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유창선 :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또 거기에 민주당까지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도입은 뭐 불가능하죠. 다른 야 3당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꼼짝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건데, 아무튼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러려니 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거. 이건 뭐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 계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치개혁에 대한 걸 선도하는 역사적 사명, 정치적 사명,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건데, 일단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남은 게 하나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그걸 어떤 대통령의 결단으로 당에다 어떤 요청을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멋있는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가능성이 글쎄 뭐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렇네요.

김능구 : 권역별 비례대표제, 15년도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때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우리 당론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뒤엎고 있잖아요. 연동형은 우리가 명시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그리고 계속 확인했던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의 의석 유불리로 지금 양 기득권 정당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대로 가면 서로 시간만 지나고, 아마 어려우리라 봅니다.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다. 이거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외치고 나오거든요. 그럼 다 개헌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이게 어떤 제도고, 왜 이래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한 정당에 10%를 지지하면 국회의원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10%, 그 반도 안 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표가 도둑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소수 야당 3당이 당 대표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 여론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냥 정치개혁 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아마 노련한 시간 끌기나 이걸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