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3일 처리”vs野 “12월 7일 처리” 팽팽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각의 요구만을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각 당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른 상황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최대한 넘기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때문에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는 물론 본회의에 상정한 후 하루 뒤인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여당은 법정처리시한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야당은 그동안 예결위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철저한 예산심사가 필요하기 떄문에 심사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합의된 것이 없다. 오후 회동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2월 3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12월7일까지 법정기한을 넘어서 하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법정시한 내에 하지 않겠다고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표류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일정조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놓고 야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야당 시절에는 한번도 12월 2일을 넘겨 처리한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는 작년에는 12월 6일 처리됐고, 올해는 아직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명이 앉아서 470조원을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여야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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