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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 정책노선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폴리뉴스>는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오히려 노동시장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 즉 파트 타임 일자리나 파견근무, 저임금 노동을 늘렸다. 애초에 기업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자가 빠르게 일자리를 찾게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32개월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18개월로 단축시켰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미니잡’이라 불리는 적은 노동시간으로 일할 기회를 늘렸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통합과 장기 만성실업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노린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과 미니잡에 부여되는 근로소득 면세·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이 전일제 정규직 배우자를 가진 여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 노동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미니잡에 대한 사업주들의 선호 역시 높은 편이라는 평가다.

반면 정규직 배우자가 없는 여성단독가구나 여성가구주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외의 선택지를 찾기 힘들어졌다. 또한, 미니잡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성격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직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실업자에겐 이직을 위한 경력개발 기회가 박탈됐다.

하르츠 개혁은 16년 보수연합 정권을 교체하며 새롭게 등장한 사민당·녹색당의 연정을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주도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자신의 지지기반에 반하는 친기업적 정책 노선을 폄으로써 결국 개혁은 성공하고 자신의 집권 기간은 단축하게 한 셈이다.

하르츠 개혁안은 4개의 법안으로 분리돼 법령화되고 2003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하르츠 법안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관한 기존 법령 개정방안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3년에 걸친 하르츠 개혁이 종료된 뒤 최대 500만 명에 달했던 독일의 실업자 수는 현재 절반 이하인 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친기업적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났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과연 독일 경제의 재도약이 하르츠 개혁 덕분일까. 유럽 국가들의 노동 연금 정책을 연구해 온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의 독일 성장은 유럽 통합에 따른 통화 절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방식의 노동, 복지개혁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하르츠 개혁은 꾸준히 인용됐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사실, 연금을 축소했다는 사실만 떼어와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독일은 우리나라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단국대 국제통상학부 한종수·정미경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는 적게는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54.1%에서 많게는 76.2%까지 받았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25.7%밖에 받지 못했다.

하르츠 개혁을 무작정 도입하기 전에 독일 사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회, 제도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우선 독일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독일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 이렇듯 실업급여 축소와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임금이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산입범위 확대 논란과 탄력근로제 연장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힘겨루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하르츠 개혁은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해당사자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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