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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 정책노선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폴리뉴스>는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오히려 노동시장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 즉 파트 타임 일자리나 파견근무, 저임금 노동을 늘렸다. 애초에 기업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자가 빠르게 일자리를 찾게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32개월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18개월로 단축시켰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미니잡’이라 불리는 적은 노동시간으로 일할 기회를 늘렸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통합과 장기 만성실업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노린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과 미니잡에 부여되는 근로소득 면세·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이 전일제 정규직 배우자를 가진 여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 노동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미니잡에 대한 사업주들의 선호 역시 높은 편이라는 평가다.

반면 정규직 배우자가 없는 여성단독가구나 여성가구주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외의 선택지를 찾기 힘들어졌다. 또한, 미니잡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성격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직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실업자에겐 이직을 위한 경력개발 기회가 박탈됐다.

하르츠 개혁은 16년 보수연합 정권을 교체하며 새롭게 등장한 사민당·녹색당의 연정을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주도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자신의 지지기반에 반하는 친기업적 정책 노선을 폄으로써 결국 개혁은 성공하고 자신의 집권 기간은 단축하게 한 셈이다.

하르츠 개혁안은 4개의 법안으로 분리돼 법령화되고 2003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하르츠 법안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관한 기존 법령 개정방안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3년에 걸친 하르츠 개혁이 종료된 뒤 최대 500만 명에 달했던 독일의 실업자 수는 현재 절반 이하인 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친기업적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났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과연 독일 경제의 재도약이 하르츠 개혁 덕분일까. 유럽 국가들의 노동 연금 정책을 연구해 온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의 독일 성장은 유럽 통합에 따른 통화 절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방식의 노동, 복지개혁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하르츠 개혁은 꾸준히 인용됐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사실, 연금을 축소했다는 사실만 떼어와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독일은 우리나라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단국대 국제통상학부 한종수·정미경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는 적게는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54.1%에서 많게는 76.2%까지 받았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25.7%밖에 받지 못했다.

하르츠 개혁을 무작정 도입하기 전에 독일 사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회, 제도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우선 독일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독일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 이렇듯 실업급여 축소와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임금이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산입범위 확대 논란과 탄력근로제 연장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힘겨루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하르츠 개혁은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해당사자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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