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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사회적 대타협의 길① 독일 하르츠 개혁...사민당 슈뢰더 총리, 친기업 정책노선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폴리뉴스>는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오히려 노동시장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 즉 파트 타임 일자리나 파견근무, 저임금 노동을 늘렸다. 애초에 기업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자가 빠르게 일자리를 찾게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32개월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18개월로 단축시켰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미니잡’이라 불리는 적은 노동시간으로 일할 기회를 늘렸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통합과 장기 만성실업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노린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과 미니잡에 부여되는 근로소득 면세·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이 전일제 정규직 배우자를 가진 여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 노동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미니잡에 대한 사업주들의 선호 역시 높은 편이라는 평가다.

반면 정규직 배우자가 없는 여성단독가구나 여성가구주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외의 선택지를 찾기 힘들어졌다. 또한, 미니잡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성격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직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실업자에겐 이직을 위한 경력개발 기회가 박탈됐다.

하르츠 개혁은 16년 보수연합 정권을 교체하며 새롭게 등장한 사민당·녹색당의 연정을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주도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자신의 지지기반에 반하는 친기업적 정책 노선을 폄으로써 결국 개혁은 성공하고 자신의 집권 기간은 단축하게 한 셈이다.

하르츠 개혁안은 4개의 법안으로 분리돼 법령화되고 2003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하르츠 법안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관한 기존 법령 개정방안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3년에 걸친 하르츠 개혁이 종료된 뒤 최대 500만 명에 달했던 독일의 실업자 수는 현재 절반 이하인 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친기업적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났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과연 독일 경제의 재도약이 하르츠 개혁 덕분일까. 유럽 국가들의 노동 연금 정책을 연구해 온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의 독일 성장은 유럽 통합에 따른 통화 절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방식의 노동, 복지개혁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하르츠 개혁은 꾸준히 인용됐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사실, 연금을 축소했다는 사실만 떼어와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독일은 우리나라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단국대 국제통상학부 한종수·정미경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는 적게는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54.1%에서 많게는 76.2%까지 받았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25.7%밖에 받지 못했다.

하르츠 개혁을 무작정 도입하기 전에 독일 사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회, 제도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우선 독일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독일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 이렇듯 실업급여 축소와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임금이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산입범위 확대 논란과 탄력근로제 연장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힘겨루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하르츠 개혁은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해당사자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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