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7개월째 시점에서 정책 분야별로 잘하고 있는 지를 물은 경과 대북-외교-복지 정책에서 긍정평가가 50% 넘었지만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0%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책분야별 긍정률을 정부 출범 1년 4개월 즈음인 지난 8월5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대북(58%→58%)은 변함없고 외교(55%→58%)와 복지(52%→56%)는 소폭 상승했다.

반면 3개월 전 평가가 부진했던 분야인 경제(26%→23%), 고용노동(30%→26%), 공직자 인사(30%→28%)에서는 소폭 하락해 분야별 격차가 커졌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까지 40% 안팎이던 의견 유보 비율이 30%로 줄고 긍정률(26%→30%)과 부정률(35%→36%)이 각각 4%포인트씩 늘었다.

지난 8월 다섯째 주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어 남북·북미 관계 진척에 주춤했던 때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방이 첨예했고 최저임금 인상, 법정노동시간 단축, 부동산·증시 불안정,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 비관론이 급증했다. 당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8월 다섯째 주 53%, 9월 첫째 주 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 수행 전반적 평가에서 40대 이하에서 대체로 높은 긍정률을 기록해왔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인 정책 분야 평가 역시 연령별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대북·외교·복지 분야에서는 50대도 긍정적이고 6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15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83%, 외교 81%, 복지 69%로 매우 높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40% 내외다. 특히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긍·부정률이 비슷해(39%·40%, 39%·39%)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경제 상황이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