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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연동형 비례제 ‘말 바꾸기’ 비판은 정치공세, 문제 푸는데 도움 안돼”
“이재명 문제, 법리적 진행 지켜보면서 대응하는게 맞아”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 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두 번째는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활력이 빨리 살아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다음 전반적인 장기 비전이나 경제적인 당면 대책과는 별도로, 항상 정치라는 것은 약간의 독립성을 갖는다”며 “정치적인 공방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여권 내부가 경험에 비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를 정치적 관리라고 할까, 그런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당 지지율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지금 말씀드린 그 기조를 당의 입장에서, 당에 적절하게 맞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당 내에서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는 다르다. 안 전 지사는 일정하게 ‘팩트’ 자체는 시인했던 사건이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 지사가 ‘팩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법리적인 공방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당초 공약을 뒤집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는 것과 관련 “그것은 일종의 정치공세다”며 “왜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에 공약이었는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역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체적인 비례성을 반영하는 연동형을 포함한, 이런 것이 전통적인 공약이었다”며 “그것이 100%라는 것을 공약으로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본인들의 당론 내지는 입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너희는 왜 말을 바꾸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풀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일단 현재 크게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장기 비전 제시, 지지층 안정적 유지 위해 굉장히 중요”
“총선 다가와 정치공세 더욱 심해질 것, 범여권 내부 흔들리지 않게 해야”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자연스러운 조정도 있고, 또 하락요인도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다.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민심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심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나.
우선은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급격히 호전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겠나. 첫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의 처방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구조 전환과정에서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잘 알리고, 장기 비전을 좀 명료하게 해야 한다. 사람 심리가 이런 것이다. 때로는 조금 어려워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 없이 ‘가만 있어’ 또 이렇게는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면서 우선은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 동시에 보여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큰 그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준비해왔던 포용국가론 등등 이런 큰 그림이 장기 비전으로 제시돼야 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 그게 의외로 중요할 것이다. 왜냐면 어쨌든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점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활력이 빨리 살아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야한다. 그 고민들은 새 경제팀이 할 것이다. 그렇게 큰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전반적인 비전이나 경제적인 당면 대책과는 별도로 항상 정치라는 것은 약간의 독립성을 갖는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방은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범여권 내부가 경험에 비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를 정치적 관리라고 할까 그런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0%선 아래로 하락했는데.
당과 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그 기조를 당의 입장에서, 당에 적절하게 맞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안희정, 사안 성격 자체가 달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문제와 ‘친형 강제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당 내에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미 당에서 대표나 지도부가 이야기한 원칙 이상은 현재는 다른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설명을 했다. 이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는 다르다. 안 전 지사는 일정하게 ‘팩트’ 자체는 시인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 지사가 ‘팩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법리적인 공방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치공세다. 왜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에 공약이었는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지역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체적인 비례성을 반영하는 연동형을 포함한 이런 것이 전통적인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거기다가 그것이 100%라는 것을 공약으로 한 적은 없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바다.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본인들의 당론 내지는 입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너희는 왜 말을 바꾸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풀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현재 크게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풀어가면 된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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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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