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12.6℃
  • 연무서울 8.1℃
  • 대전 9.0℃
  • 흐림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7.4℃
  • 연무제주 12.6℃
  • 흐림강화 5.9℃
  • 흐림보은 8.6℃
  • 흐림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8.5℃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연동형 비례제 ‘말 바꾸기’ 비판은 정치공세, 문제 푸는데 도움 안돼”
“이재명 문제, 법리적 진행 지켜보면서 대응하는게 맞아”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 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두 번째는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활력이 빨리 살아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다음 전반적인 장기 비전이나 경제적인 당면 대책과는 별도로, 항상 정치라는 것은 약간의 독립성을 갖는다”며 “정치적인 공방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여권 내부가 경험에 비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를 정치적 관리라고 할까, 그런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당 지지율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지금 말씀드린 그 기조를 당의 입장에서, 당에 적절하게 맞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당 내에서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는 다르다. 안 전 지사는 일정하게 ‘팩트’ 자체는 시인했던 사건이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 지사가 ‘팩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법리적인 공방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당초 공약을 뒤집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는 것과 관련 “그것은 일종의 정치공세다”며 “왜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에 공약이었는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역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체적인 비례성을 반영하는 연동형을 포함한, 이런 것이 전통적인 공약이었다”며 “그것이 100%라는 것을 공약으로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본인들의 당론 내지는 입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너희는 왜 말을 바꾸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풀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일단 현재 크게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장기 비전 제시, 지지층 안정적 유지 위해 굉장히 중요”
“총선 다가와 정치공세 더욱 심해질 것, 범여권 내부 흔들리지 않게 해야”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자연스러운 조정도 있고, 또 하락요인도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다.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민심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심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나.
우선은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급격히 호전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겠나. 첫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의 처방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구조 전환과정에서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잘 알리고, 장기 비전을 좀 명료하게 해야 한다. 사람 심리가 이런 것이다. 때로는 조금 어려워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 없이 ‘가만 있어’ 또 이렇게는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면서 우선은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 동시에 보여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큰 그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준비해왔던 포용국가론 등등 이런 큰 그림이 장기 비전으로 제시돼야 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 그게 의외로 중요할 것이다. 왜냐면 어쨌든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점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활력이 빨리 살아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야한다. 그 고민들은 새 경제팀이 할 것이다. 그렇게 큰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전반적인 비전이나 경제적인 당면 대책과는 별도로 항상 정치라는 것은 약간의 독립성을 갖는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방은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범여권 내부가 경험에 비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를 정치적 관리라고 할까 그런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0%선 아래로 하락했는데.
당과 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그 기조를 당의 입장에서, 당에 적절하게 맞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안희정, 사안 성격 자체가 달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문제와 ‘친형 강제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당 내에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미 당에서 대표나 지도부가 이야기한 원칙 이상은 현재는 다른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설명을 했다. 이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는 다르다. 안 전 지사는 일정하게 ‘팩트’ 자체는 시인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 지사가 ‘팩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법리적인 공방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치공세다. 왜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에 공약이었는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지역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체적인 비례성을 반영하는 연동형을 포함한 이런 것이 전통적인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거기다가 그것이 100%라는 것을 공약으로 한 적은 없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바다.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본인들의 당론 내지는 입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너희는 왜 말을 바꾸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풀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현재 크게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풀어가면 된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총선 승리’, 당으로 총집결하는 ‘친문(親文)’
청와대의 8일 개각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전열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 출신들의 장관들과 청와대 1기 참모진이 모두 당으로 총집결하면서 민주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향한 여정을 일찍이 시작했다. 이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당으로 돌아오는 친문(親文) 의원들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합류로 민주당은 본격전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에 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역의원 4명이 당으로 복귀한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1기 참모진과 친문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온다. ▲청와대 1기 내각, TK·PK ‘교두보’ 기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3년을 채운 시점에서 치러지는 2020 총선은 청와대와 당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정권 재창출’은 물론 ‘레임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개각은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③ “바른미래당의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재선, 서울 관악구을)이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 간극이 크지 않다. 정책적 아젠다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과거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계파적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이라면서도 “개혁적보수와 합리적 중도세력이 만나 통합한 것을 내부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찬회 당시 ‘끝장 토론’에도 정체성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연찬회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오랜 시간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총선이 당장 눈앞에 있는 만큼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사무총장은 ‘정책정당’·‘민생정당’을 강조하며 “보수니 진보니하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안보문제를 집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카드뉴스] 엔씨소프트 ‘리니지M’, “무접속플레이·보이스커맨드 등 도입”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가 22일 역삼동 더 라움에서 리니지M 미디어 컨퍼런스 ‘HERO(히어로)’를 개최하고, 개발 비전과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다. 엔씨는 “모바일 플랫폼의 한계를 돌파해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9 마스터 서버’구축으로 서버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 ‘통합된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모바일 플랫폼 사상 최초의 시도다. 다음으로 플레이 방식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절전모드와 자동기능 고도화, 게임 내 기본적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사냥 플레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접속 플레이’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종 없이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어 음성으로 캐릭터 조종이 가능한 ‘보이스 커맨드’를 소개했다. 화면 터치 없이도 던전 입장과 아이템 구매, 실행 등이 가능하다. 엔씨는 오는 3월 6일 신규 클래스와 서버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신규 클래스 및 서버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