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득권 지키기 위해 회피...한국, 눈치보고 약속 번복”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야3당은 특히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았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며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내 표가 국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정치제도의 완성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대통령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의 의원정수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용어 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내 표 어디갔소’, ‘내 표 찾기 운동’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정규직, 힘없는 농민, 청년실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숫자는 많은데 1인 1표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힘이 없다”며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원들을 불러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회유, 뇌물 매수, 협박 등 부도덕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이러한 설득 노력과 관철 의지를 본받아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선 이해찬 대표부터 설득해야한다. 자신의 철학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야3당을 향해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야3당은 오래전부터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20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더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에 여당은 합리적이라고 확인 한 바 있으며 불과 한달 전 기울어진 운동장을 작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 실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가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짬짬이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잘못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밖엔 안된다”며 “오늘이라도 기존 당론에 입각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며 “그토록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한국당도 여야정상설협의체 약속을 번복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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