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월 20일 전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은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꼽고, 청년 주거·복지 지원,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도민 200만 시대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입지와 군 공항 이전 등 광주시와의 협치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이끌어냈다”면서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협치의지를 밝혔다.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우량 씨감자 생산 지원, 전남산 양파·통일쌀 보내기, 평양 빵공장 건립 등2008년까지 활발히 추진하다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신규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 등 굵직한 공직을 모두 경험한 김 지사는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같다”면서도 “하나하나의 결정이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 도정의 핵심 기조가 ‘도민 우선주의, 도민 제일주의’라고 제시하며, “전남 도민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 만족하고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정의 핵심 가치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와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민선 7기 전남도지사에 당선되셨다. 국회의원 · 장관 · 광역단체장,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흔치 않은데, 세 직함 중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같다. 다만 도지사로 있으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중요한 사안일수록 당 차원에서 판단하고, 장관은 정부의 국정 추진방향을 고려한다. 그러나 도지사는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만 중요한 사안일수록 혼자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하나하나의 결정이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선 7기 전남 도정의 핵심가치, 김영록 도정의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

전남 도정의 핵심 기조는 ‘도민 우선주의’, ‘도민 제일주의’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도정의 중심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에게 맞춰 나가겠다는 의미다. 그래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진정성 있는 정책과 행정이 이뤄지고, 나아가 도정 최대과제인 ‘도민 행복’이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도민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전남은 인구 190만이 붕괴되는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우리 전남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다. 청년 주거와 복지를 지원하고 에너지, 바이오, 문화관광콘텐츠 등 신산업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흐름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조선산업 고용이 늘고, 혁신도시 시즌2, 에너지밸리내 1천개 기업 유치, 한전공대 설립 등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특히 청년희망 디딤공간 연간 100개 유치 프로젝트, 청년 창업농장 조성, 가업승계 청년 지원, 연금생활자 마을 조성,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전남형 인구유입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인구댐과 귀촌벨트 구축, 귀농어·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설치·운영 등 22년까지 연 5만명, 총 20만명 귀농‧귀촌인을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유치 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민 200만 시대 회복을 위해 우선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사람이 머물고 일하는 새로운 인구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인구문제는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다. 일과 삶의 균형,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 양육부담 완화 등 국가차원의 과제들은 별도로 정부에 건의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의원시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시는 등 오래 활동하셨다. 그래서인지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원자재값 상승, 고령화로 갈수록 농어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어민들이 생활고 걱정없이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농림어업 비중이 22.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은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이 꼭 필요하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많은 농어민들이 생산에 집중 할 수 있게 돼 농어업 생산성도 좋아지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한정된 재정여건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감안해 농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제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준비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공론화 과정과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 현재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은 없나?

2006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육지보다 열악한 섬 생활 조건을 고려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1,000원 여객선을 검토 중이다. 올해 기준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이 85억(국비42, 도비21.5, 시군비 21.5)인데,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하면 추가로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남은 섬 2,165개 가운데 276개가 유인도이고, 이 곳에 전남 인구의 9.15%인 약 17만3천여명이 살고 있다. 현재 145개 도서에 여객선이 운항 중인데, 작년에만 연인원 260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했다.

전남에서 광역 차원 최초로 도입한 100원 택시가 있는데,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통복지차원에서 100원에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큰 복지증진 효과를 봤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돼 국가사업으로 확대된 것으로 안다.
 
1,000원 여객선이 이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교통복지 측면과, 국토보전 관리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고흥군이 내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이후 고흥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실시해 도서민들의 삶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 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입지 문제 등 광주시와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그동안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 8월 20일에는 민선 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시도민께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광주 군공항도 결국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남도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광주시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만들었던 처음 상생의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힘을 모으겠다.

아울러, 지난 8월 발굴한 9개 신규 협력과제 ▲광주 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등을 광주시와 함께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민주평화당이고,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 국비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 등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한데 어떤가?

지역발전에는 여야, 소속이 따로 없다. 지역 의원님들이 여러 당에 속해 계신 것이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고 있고, 국회의원분들 또한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건의 드렸다. 예산 심의 기간에 적극적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설득해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여러 숙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지리상 강원도나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남도의 계획과 정책은 무엇인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 시대의 첫걸음인 남북 교류협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고 있다. 우리 전남도는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 5억원 규모의 대북 우량 씨감자 생산 지원을 시작으로 ▲전남산 양파보내기 ▲비닐온실 및 시설원예 지원 ▲통일쌀 보내기 ▲평양 발효콩 생산공장 및 발효콩 빵공장 건립 지원 등 200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14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북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10년 간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이번 10월초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고 활성화하자는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추진하다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신규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 시기와 규모 등은 북측 및 통일부와 조율 중이다.

-당선 인터뷰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나온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 도민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 만족하고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본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및 관광산업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적·물적 자본을 채워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뢰, 규범, 자발적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될수록 사람들 사이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해지고 비용은 줄어 효율성 높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저는 전라남도가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책의 효과도 더욱 좋아지고 도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저부터 항상 소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55년 생으로 광주제일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큐러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전라남도 강진군수,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제18, 19대 재선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 장관 · 광역단체장까지 일명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해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