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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행보 매우 성급, ‘비핵화 평화’ 달성에 장애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비핵화’와 ‘평화’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나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성급하다”며 “그 성급함이 결국 비핵화라는 목표, 진정한 평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같이 가야하는데 평화 프로세스만 먼저 가고 비핵화 프로세스는 안 가고 있다”라며 “속도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못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당, 평화 비전 제시 부족한 부분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야당, 보수정당으로서의 비판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당, 심지어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할까.
평화에 대한 우리에 비전을 잘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같이 가야한다. 속도가 맞아야 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평화 프로세스만 먼저 가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안 간다는 점이다. 속도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못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가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우리가 교류, 협력하는 것은 북한 정권, 북한을 바꾸게 하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북한 정권만을 위한,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류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류가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같이 간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중간선거까지는 북한 문제를 끌고 왔는데 앞으로 과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는 굉장히 의문스런 부분이 있다. 결국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라는 것을 함부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기다. 그래서 대북 제재 완화를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 없이 함부로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눈치만 본다, 조급하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성급하다. 사실은 그 성급함이 결국 비핵화라는 목표, 진정한 평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일단 대북제재 완화도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결국 유럽정상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 아니냐. 원하는대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청와대는 그 문제를 국제사회에 화두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가져온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는데 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어떤 화두로 던졌다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라든지. 사실은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디테일을 살펴보면 결국 서해 앞바다를 다 내준 모습,  결국 우리 안방을 무사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위험스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다 조금씩 내려놓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문제만 해도 북한은 160여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60여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률로 철수를 해야 한다. 10%씩 철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11개씩 동수로 철수를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몇 개 남아있고 우리는 몇 개 남아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러면 아예 60개씩 철수하자고 해서 우리는 하나도 없고 북한은 100개 남게 하지 그랬냐고 했다. 이것은 원칙에 반하는 GP 철수다. 또 군축의 가장 기본은 서로 군축을 약속하고 나서 진짜 군축을 했는지 서로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그게 헬싱키 협약이다. 헬싱키 협약 내용이 정찰기는 마음대로 뜨게 하는 게 기본이다. 우리는 거꾸로다. 군축 약속하고 정찰기는 절대 못 띄운다는 것이 남북 군사합의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비판한다. 이런 목소리를 우리 당도 사실은 차근차근 이야기하지 못해서 국민들도 잘 모른다. 마치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남북관계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안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 제시까지 해서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안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켜서 맞겠는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다.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개헌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거제 개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나 의원을 볼 때 정치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꽃길만 걸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가.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늘 당당하게 나서서 싸웠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항상 어려운 선거에 당의 요구에 의해서 늘 앞장섰다. 제가 정권교체를 이룬 대변인으로서 18대에도 녹록하지 않은 중구 선거였기 때문에 저에게 중구에 출마하라고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서울시장 선거, 19대 재보궐 선거도 야권 단일후보 노회찬 후보에게 926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를 할 정도로 어려운 동작구을에 출마를 했다. 당이 힘들다고 하는 일에 마다하지 않고 투쟁했었다.

-당의 어려움에 응해서 맞서 싸웠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 선거가 번번이 그랬고 중구도 사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거기에 출마할 것 같으니 그 대항마로 나가자고 해서, 결국 보수 후보는 둘이 나오고, 지금의 여권 후보는 한명 나오는 선거를 했다. 서울시장 선거도 우리 당 후보 누가 나가도 지는 선거에 아무도 안 나가니까 제가 차출된 것이다. 제가 초재선 때는 어려운 토론에 마다하지 않고 나갔다. 옛날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모두들 TV토론 나가는 것을 거절할 때 제가 당을 대표해서 늘 나가서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애썼다. 얼마전 지방선거 때도 당에서 가장 많은 지원 유세 요청을 받고 지원 유세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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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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