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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김성태② “임기종료 전 선거구제 개편 의지…與가 소극적”

“노동개혁 절실…노동계, 사회적대타협 이루려는 자세 필요”
“靑‧與, 한국당=평화반대세력 호도…현실 기반한 평화 기원할 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고 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미온적 태도로 가시화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끝나기 전에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는 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을 작년 12월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선거제도에 소극적인 것은 거대여당인 민주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야3당들이 뜻을 같이 하면 집권당 민주당은 큰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 입장만 명확하게 해서 정계특위 논의에 던져버리면 합의가 잘 안 된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 당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좁혀나가야 합의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절대적인 당론이라는 게 사실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노동계도 유연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꼭대기에서 본인들 몫을 독식하면서 지금 이대로만을 외치는 게 기득권 집단이 아니면 무엇이 기득권 집단인가. 노동계는 절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며 “이런 사안에서는 노동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25년 가까이 노동 운동 한 사람이지만,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 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노동 개혁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노동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당은 평화 반대세력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우리가 평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책을 기원하는 정당”이라면서 “다만 그런 기원도 철저한 현실 인식에서 기반 한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기원한다고 해서 꿈만 꾸면 안 된다. 현실에서 기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걸 경직된 시각으로 표현하는 건 어패”라고 말했다.

[이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선거구제 개편 관련 질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 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당에도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선 한국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

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을 작년 12월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번 교섭단체에서도 얘기했고. 오히려 선거제도에 소극적인 것은 거대여당인 민주당이다. 나중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 누구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는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어제도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5당 대표 다 모여서 최종 6개까지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시켰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의문 7번 항에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라도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게 민주당이다. 물론 집권당으로써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동의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에 전달 안 됐다.

한국당이 움직이면 민주당도 갈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저희 한국당이 기존 야3당들과 뜻을 같이 하면 집권당 민주당이 큰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유독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것이다. 사실 정의당이 언제 한국당이랑 연대하고 공조했었나. 전혀 없지 않나. 그렇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은 절실하니까 저희들의 협조를 바라는 것이다. 저희는 일정부분 수용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당이 반대해도 안 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당 입장만 명확하게 해서 정계특위 논의에 던져버리면 합의가 잘 안 된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 당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좁혀나가야 합의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다. 절대적인 당론이라는 게 사실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입법이나 정책 예산 관련 등 여러 가지 입장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연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하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도 그렇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소선거구제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나 싶다.

당들이 의석수배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구에서 워낙 많이 당선돼 비례대표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게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한 때 80%까지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사실상 50%선도 붕괴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당적 측면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 현재 상황을 절대 자기중심적 사고로 보면 안 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면 대통령 권력구조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원내대표 임기 끝나기 전에 이루는 데 의지를 갖고 있다.

원내대표님은 한국노총 출신이시다.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여당이 붙었다고도 표현하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에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풀어야할까.

노동계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로써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나가자는 본질은 맞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기업들의 여러 고충이 날이 커져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계도 유연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기득권 집단이고 사회적 강자인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꼭대기에서 본인들 몫을 독식하면서 지금 이대로만을 외치는 게 기득권 집단이 아니면 무엇이 기득권 집단인가. 노동계는 절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 존중을 모토로 건 정부라면 양대 노총에 소속된 상위 10%의 노동자들만 안정된 복지체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활발하게 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노총이 지금보단 더 중요시해야 할게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양대 노총도 너무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만을 강조하면 결국 기업들이 파산하고 또 날로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동남아로 전부 다 이전해버린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심각한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인권비가 일본보다 높은 세계 1위다. 그러니까 세계 5위권까지 올라간 현대 기아차가 7위로 떨어졌다.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전반적 개혁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 필요하다.

저도 25년 가까이 노동 운동 한 사람이다.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노동 개혁은 사실상 쉽지 않을거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노동계 핵심은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함 아니겠는가 보는데.

노동계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고 완벽하게 구현되는 건 없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낸 대단한 나라다. 외국에서도 놀란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이 발발했음에도 60년 만에 세계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나름대로 촘촘하게 구현했다. 의료보험제도는 미국보다 더 좋다. 물론 더 보완하고 더 촘촘하게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색된, 이중적 노동구조는 상당히 위험하다. 상위 10%는 대기업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이고, 나머지 90%는 중소기업,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 노동구조다. 지금 현재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대타협이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출발했지만 민노총은 참여 안 했다. 사회적대타협을 이뤄내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 보는데.

역대 정권 통틀어서 문재인 정권처럼 반기업‧반시장적인 정책을 가진 친노동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진단 많다. 그런 문제제기 속에서 문 정권은 누가 뭐라 해도 친노동자 정부다. 아직까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서는 노동단체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게 필요하다. 꼭 IMF가 와야 하나. 그때 노동유연회, 해고제도라든지 파견근로제, 그런 게 다 들어온 것이다. 그때 얼마나 아팠나. 노동 구조가 양극화로 고착화 된 걸 민노총, 한노총이 이걸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루는 게 좋은 것이다. 저희 한국당도 그것만은 이 정부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는 경제투톱이 경질되고 새롭게 대기 중이다. 그런데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는 입장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암울한 부분이다. 무슨 일이 안 될 때 왜 사람을 바꾸나. 사람을 바꿀 때는 기존의 했던 방식이나 그런 인식을 바꾸자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정책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을 바꿀 이유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 본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당은 70년 헌정사 속 60년 정도를 성장했다. 그중 50년이 저희들이 집권했다. 시대적인 변화에 뒤따라가지 못해서 쉬기도 했지만, 그래도 경제 정책 만은 성장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국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측면으로써 이런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 발전해야지 지금까지의 성장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걸 인정하면서 더 좋은 정책으로써 경제성장과 함께 일정부분 사회성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당히 위험해졌다. 이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IMF 수준 이하로 떨어지나.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승패가 판가름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정책을 바꿔야 한다. 며칠 전에 저희 한국당에서 ‘i 노믹스’를 했다. ‘i 노믹스’를 통해 국민 개인의 자유와 기반 위에서 아이디어, 창조,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금 자꾸 국가 재정가지고 나빠진 경제도 국민의 혈세, 국가 재정가지고 좋게 할 수 있다 하고, 일자리도 국가 재정가지고 공무원 늘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일자리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자랑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어가겠나. 일자리는 절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이 경제 활동 잘 할 수 있게 끌어내고 규제를 없애주고 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의 할 일 아니겠나. 자꾸 국민들 세금, 때로는 국가가 세무, 빚이 늘어나면서까지 국가재정으로 일자리 만들어주고, 또 복지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금방 망한다.

일각에선 재정 확대를 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주 위험하다. 지금 금리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어떤가. 역전은 이미 됐고 앞으로 거대 자금은 한국에서 이탈될 것이다. 엄청난 위기가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내대표실에 ‘경제가 평화다’는 백드롭이 눈에 띈다. 한국당이 본의와 다르게 평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많은데, 평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우리당은 평화 반대세력이 결코 아니다. 문 정권과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우리가 평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책을 기원하는 정당이다. 다만 그런 기원도 철저한 현실 인식에서 기반 한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기원한다고 해서 꿈만 꾸면 안 된다. 현실에서 기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걸 경직된 시각으로 표현하는 건 어패가 있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 평화를 위한 개선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인기영합적인 남북관계의 무조건 관계개선인지 이걸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까지 나서서 북한을 제재‧압박했다. 그래서 겨우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선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한미동맹의 기틀 속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런 가운데 또 미국과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남북이 북한경제와 기반시설을 협력 방안의 하나로 깔아놓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성취‧달성 못하면서 관계 개선만을 위한 경제협력, 미국하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의 목적의식도 불투명해진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계가 명확치 않다. 그런데 핵폐기 체재보장 등이 일괄 타결되긴 어렵지 않나. 결국 단계적으로 가되 북한이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불가혁적이 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를 만들어내고 3차례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그렇지만 그런 신뢰나 만남들도 결론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또 경제 협력이라든지 안보리 제재 해제를 위해 우리나라 적극 나서겠다 이게 맞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국제사회 사찰이나 검증에 리스트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보여주기쇼를 한 것이다. 이 얼마 전에 확인된 미국의 위성을 통해서 보니 북한에 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핵탄두도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 없다는 것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 그리고 안보는 공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문 정권이 가장 크게 인식해야 한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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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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