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보장되지 않는 결과 나타난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오히려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의 공약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초월회 모임과 지난 평양회담에 함께 특별수행원으로 갔던 날도 이 문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나눴다”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나가고 국민들한테 좋은 정치제도를 주기 위해서 꼭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집권정당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즉 불과 보름 사이에 이해찬 대표가 달라진 입장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약이 이해찬 대표의 주장대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까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달 초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 안은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절충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선거제도를 바꾸냐”며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없게 하고 비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일 잘하는 국회, 다당제 합의제도가 정착되는 국회로 나가게 된다면 의원들의 특권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며 “비례성을 보장하면서 의원들의 특권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의원정수는 조금 늘리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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