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청와대를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담판회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야 3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겨대 양당을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현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이 무책임과 방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3당은 특히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0%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야3당은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며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근래에 드러났다”며 “여당은 떳떳하게 국민의 뜻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는 9월 19일 밤 평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 보지만,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만일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협치의 종식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어 “5당 대표가 담판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해찬 대표를 향해 “원래부터 민주당의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는 이해찬 대표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과 권역별은 다르다는 이 난데없는 주장은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없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한마디로 ‘비례성의 무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1/3축소 같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사실상 장내 보이콧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는 정치개혁 논의를 한없이 늦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당끼리 담합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며  " 더불어민주당의 급후진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장단을 맞추어 정치개혁 포기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개편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요청하며 야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3당 선거제도 개혁 공동 기자회견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거대 양당은 결단하라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이해찬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이다.

우리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다.
 
2018년 11월 25일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대표·원내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