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경제상황과 관련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정과제성과’를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변명’ 같지만 정부 출범 1년 즈음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했다.

조 수석은 ▲국민 주권 ▲국민 성장 ▲포용 사회 ▲분권 발전 분야의 성과를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 주권과 관련해선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갑질 문화 개선, 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언론자유지수 상승,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검찰 인사 일부 개혁을 꼽았다.

국민 성장 분야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를 제시했다.

포용 사회 분야에는 아동 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학교 sw 교육 강화, 소방 역량 강화, 내각 30% 여성 구성, 주 52시간을 성과로 제시했다.

분권 발전과 관련해선 자치 분권 확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쌀값 회복을 꼽았다. 다만 조 수석은 이날 성과 중 평화 번영 분야는 생략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2019년 동안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시한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 요약은 향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과 쌀값 회복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