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음주부터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재개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에도 북미협상 진전이 늦어짐에 따라 지연됐던 철도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도 속도를 내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철도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북제재위에서 제재 면제 승인의 걸림돌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한미위킹그룹 회의 후 미국이 이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혀 면제 가능성이 예고됐다.
대북제재위의 결정으로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 사업은 이르면 다음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 간 연락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주, 이달 말께부터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과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또는 12월 초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께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동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속도’에 대한 이견이 노출됐고 그 결과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관계가 비핵화가 ‘나란히’ 가도록 한미가 공조키로 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있었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 결과에 대해 “미국 쪽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