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방침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탄력근로 제 확대 반대 등을 내걸고 벌인 총파업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폴리뉴스]
▲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탄력근로 제 확대 반대 등을 내걸고 벌인 총파업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폴리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청와대에서 전날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시선과 관련 “저희도 밖에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대화에 참여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왜 모르겠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6개월 받아라, 그것을 거기서 동의 안 하면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대화의 형식적만 내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도리어 대화 분위기를 성숙시키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건들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집권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조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선결돼야 되는 것보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정부태도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현안문제 해결노력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청했던 각종 논의기구나 대화 틀, 이런 부분들이 잘 수용 안 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경사노의 참여 부분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에 전제를 달고 참여를 결정해 본 적 없다. 일시적 불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 8월에 복귀할 때도 그랬다”며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번 경사노위 출범 때 불참한 배경에 대해 “참여여부를 대의원대회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임시 대의원회의가 유예돼서 정식 참가 결정이 미뤄진 것”이라며 “그래서 경사노위 정식 출범을 좀 미루자고 제안했는데 수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내년 1월에 정기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 참가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임시 대의원회의가 연기된 이유가 정족수 미달로 이것이 민주노총 내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냔 지적에 “일부 그런 의견도 있다”면서 경사노위 불참이 내부 의견 때문이란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는 촛불 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배경에 대해 “촛불 정부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고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라며 “경영계 입장만 옹호하는 문재인 정부가 도리어 이 개혁 드라이브에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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