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 및 1차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 대해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며 독일의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1998년의 우리나라의 노사정위 등의 사례를 들고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사노위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 먼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 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발작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그 동안 소외된 분야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추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기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개선, 4차 산업혁명, 국민연금 개혁 등 여러 국가과제를 언급한 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합의의 문화가 만들 어 질 수 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께서 더욱 협력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저도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참석자는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노동계에서는 김주형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지원 전국 여성민우회 회장,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회장, 사용자 측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 회장, 강호감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변 부회장,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배석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 5명과 경영계 위원 5명,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위원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회의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김 위원장을 제외한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