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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이혜훈① “2기 국회 4차특위, 정부 인식 변화시켜 ‘실행’ 목표”

“4차특위 내 여야 간 인식 같아”
“민간서 앞서가는 블록체인‧가상화폐부터 손댈 것”

“2기 4차특위는 1기가 만든 리스트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려 한다. 그러나 실행은 국회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를 불러 촉구하고 입법도 만드는 등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3선)은 1기 4차특위 리스트업을 토대로 2기 4차특위에서는 ‘실행’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여야 간 인식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여야 간 인식은 같다. 민병두‧전해철 의원,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4차특위 간사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4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뒤쳐지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투자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4차 산업이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부 없애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규제를 더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올 초 법무부장관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처럼 되어있는 블록체인과 연결된 가상화폐에 대해 범죄시한다. 모든 걸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 소위 범죄처럼 인식하는 부분이 먼저 깨야할 높은 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재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해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이걸 국내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ICO를 한다”며 “국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으로 우리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되는 대로 입장을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실태조사를 하면 국내에서 해야 할 ICO의 93%가 외국에서 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테고, 그러면 정부가 결국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한다”면서 “그럴 때 국회가 더 나서서 압박해서 정부 정책 변화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에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이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 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며 “그 부분이 민간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손대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이혜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에서 4차특위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나.

원래 1기가 있었다. 올해 봄에 활동을 했던 1기 4차특위가 국회에 있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정부가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다. 2기 4차특위는 이번 11월에 출범했는데, 저희는 새로 과제를 다 만들면 시간만 중복돼서 낭비되니까 1기가 만든 리스트에 우리가 추가할 것만 간단히 추가하고 이 리스트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 그런데 실행은 국회 몫 아니라 정부 몫이기 때문에 정부를 불러서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빨리 하시라 촉구하고 입법도 만들어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저희가 하려 한다.

국민들이 4차 산업에 대해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피부로는 안 와 닿아 한다. 우리나라 4차 산업이 뒤처지는 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투자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4차 산업이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부 없애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규제를 더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올 초 법무부장관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처럼 되어있는 블록체인과 연결된 가상화폐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범죄시한다.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등 모든 걸 봉쇄하는 정부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규제를 풀고 있는 선진국과는 역행해서 규제를 더 만들고, 인정하지 않고,  범죄시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 앞서가긴 커녕 뒤지고 있는 형국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인공지능 분야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많이 쳐져있다고.

많이 쳐져있다. 예를 들면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AI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고 2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을 투입했다. AI를 프랑스에서 해라. 거기서 고용창출이 되는 거니까. 단순히 키우는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돈을 푸니까 애플, 구글, 아이비엠, 야후 등 전부다 프랑스로 몰려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AI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고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또 AI에 연결된 게 빅데이터 아니겠나.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도 제일 중요한 고급 데이터들은 정부에 독점되어 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건강데이터, 의료보험데이터, 온갖 교통사고 등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AI와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민간에 주겠다 선언했다. 그러니까 전세계 AI 기업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역행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AI에 대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투자, 예를 들어 A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촉매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활성화 되도록 환경과 생태계를 만듦과 동시에 민간에 붐이 일어나도록 촉매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공공데이터도 전혀 풀 생각 없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다.

AI도 말씀했지만, 블록체인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셨다.

사실 지금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이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 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다. 그 부분이 민간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많은 데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기초 기술 같은 건데, 사람들이 기초 기술에 매진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있어야 기초기술에 매달리지 않겠나.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매달리게 하는 구동체, 금전적 인센티브, 이게 바로 가상화폐다. 가상화폐가 풀어져야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기대하고 블록체인의 활성화에 많은 민간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상화폐 자체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 이게 범죄로 흐르지 않도록 일정한 규제의 틀을 만들어주면서 건전하게 만들고 정상화하고 또 투명하게 하는 틀을 만든다. 예를 들면 실명제나 과세.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간다면 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실명제라는 건 누가 어떤 식의 거래를 언제 얼마만큼 했는지 투명하게 관리돼야 범죄자금, 불법자금들이 유입 안 돼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 틀을 만들어줘야 건전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하고 미팅도 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직 인가.

얼마 전에 여당 실세 의원이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부총리 내정자가 내정 전에 답했다. 현재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해선 금지되어있다.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모아야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이걸 국내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ICO를 하지 않나. 국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건 ICO를 하려면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야 돈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으로 우리 국익에 마이너스인 것. 그래서 이걸 홍남기 현 부총리 내정자에게 여당 실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하니까 국내에서 막아서 대부분 외국으로 나가서 유출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직무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되는 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면 국내에서 해야 할 ICO의 93%가 외국에서 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테고, 그러면 정부가 결국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한다. 그럴 때 국회가 더 나서서 압박해서 정부 정책 변화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와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니 어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안타깝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정책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 범죄처럼 인식하는 부분이 제일 깨야할 높은 벽인 것 같다. 어떤 일이든지 범죄가 끼어들 소지는 있다.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든 이용해서 범죄 저지르려고 할 것. 그런데 그런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안전판을 만들면서 이걸 허용하고, 물길을 범죄로 가지 않고 건전한 산업 활성화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물길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정부다. 그런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 있다고 전체를 막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인식 변화를 촉구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더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될 때까지 해야겠다.

이런 부분 외에 또 다른 역점 사항이 있나.

사실 저는 공유경제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걸 불법화 하고,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이걸 막았다. 그런데 이익이 창출되고 소비자 편익이 좋아지고 하는 것을 간파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동남아 판권, 중국 판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나가서 투자들을 마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유경제 자체를 원천봉쇄해서 고용창출의 기회, 국익창출의 기회를 우리가 막아버린다. 이게 과연 유익한가하는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또 이 부분도 규제의 틀을 갖추면서 우리 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좀 하려고 한다.

4차특위 내에서는 여야 의원 간 인식이 같나.

같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만, 여기가 자원해서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다 그런데 관심이. 여야 모두 그런 의지 가지고 들어오신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님도 관심 있다. 전해철 의원님도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4차특위 들어와 계신 분 중에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간사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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