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시한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며 정부 시행령을 개정을 통한 직권취소 방식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인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다시피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을 이미 제출해놓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합법화 검토 발언이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직권취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데 대해선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그런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라며 “입장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개정의 경우 재계의 반발과 야당의 비협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에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선 당정 간의 논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당정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