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해 바짝 일하고 푹 쉬라? 노동자를 사람 아닌 기계로 생각”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탄력근로 제 확대 반대 등을 내걸고 벌인 총파업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폴리뉴스]
▲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탄력근로 제 확대 반대 등을 내걸고 벌인 총파업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폴리뉴스]

민주노총 총파업을 이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한데 대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기득권 이렇게 프레임을 짠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임 실장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을 비판한데 대해 “민주노총이 갖는 대표성이라든가, 지난 시기 활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다. 노동3권 자체가 아직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주노총이 어제(21일) 파업한 것은 민주노총만의 요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탄력근로제라든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제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노총에다 대고 기득권, 약자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전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귀족노조를 넘어선 황제노조”라고 비난한데 대해선 “국정농단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비리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국회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며 “과연 한국당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촛불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서 저희들이 사회의 부패와 기득권층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또 국민들의 힘으로써 바꿨지 않았나”며 “사실상 정말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한국당 현재 국회의원들”이라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총파업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는 촛불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고 한데 대해 “지금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국정과제들이 후퇴하거나 멈춰서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로서의 초심을 잃은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그러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사항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에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지만 유예가 돼서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기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그 법 취지 자체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최대 주 8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지고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며 장시간 추가노동을 해도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실질임금도 삭감되는 것”이라며 “바짝 일하고 푹 쉬라는데 기업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는 몰아서 쓰다가 한동안 사용 안 하는 게 혹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기업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싼 값에 노동자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뽑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지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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