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조선업계에 관행처럼 번진 부당 하도급을 바로잡겠다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 3사에 대해서 본부차원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월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11월 삼성중공업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우조선해양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조선 3사는 협력사 하도급 대금 단가를 후려치고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의지는 공정위 직권조사로 드러나는 듯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피해하청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선 3사 직권조사는 하청업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것이다.

21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청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조선 3사 피해하청기업 대책위원회는 조선 3사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규탄하고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그동안 조선 3사와 협력업체의 관계는 노예계약과 같다며 ‘선시공 후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중공업이 ‘선계약 후작업’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하는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대표는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기본계약에 명시된 공정도급계약을 무시하고 공정준수를 이유로 작업물량 선투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다 원청에 이를 전달했지만 대책 없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재 운영 중인 하청업체가 원청의 횡포를 그대로 밝히기 쉽지 않다며 공정위에 폐업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대표는 “공정위가 원청의 껍데기만 가지고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해 입은 협력업체들이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돼야하고 그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더 이상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식의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대표는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이 4년가량 무려 1143건의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한 혐의에 겨우 2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며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본부 집행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의 황제 경영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 갑질 역시 해결돼야 한다”며 “재벌들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갑질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대책위는 공정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일 면담을 통해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에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대책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