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많지 않다. 포용성장 성과 2019년에 신속히 보여줘야, 자신감 있게 일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자문기구위원장들을 초청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보고를 받았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자문기구위원장들을 초청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보고를 받았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현상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기존 성장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자문기구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과제위원회별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겸한 오찬간담회 마무리 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OECD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그 예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자문기구 위원장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다.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격려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일자리 위원회(이목희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장병규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상희 부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송재호 위원장), 국가교육회의(김진경 의장직무대행), 북방경제협력위원회(대리참석 김민기 산업분과위원장) 위원장들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염한웅 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문성현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김광두 부의장) 수장들이 참석했다.

국정과제위원회 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별로 나눠 보고했다.

정해구,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번영 담은 ‘미래비전 2040’ 내년에 만들겠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과제위원회 운영성과 및 역할강화 방안’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과제 관리와 조정을 해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해 “국정과제 어젠다를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아젠다, 국무총리 아젠다, 부처 주도 아젠다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생각”이라며 “아울러 정책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토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업, 위원회와 정부가 소통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내년도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담론을 개발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균형발전, 미래인재 육성, 신북방·신남방 같은 포용 국가라기보다 평화 국가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런 주제들에 대해 비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 국가 전략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국가 미래 발전 2040을 본격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 안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이런 것이 있습.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2040을 준비할 생각이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2040 이런 것을 합해 국가 비래미전 2040을 내년에 만들 생각”이라고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또 “매년 개최되는 균형발전 박람회를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8개 국정과제 위원회 공동으로 내년 5월에 국정과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여기에선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제 정책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편 일자리, 4차산업, 저출산, 균형 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 주제관도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지방발전·혁신 정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포용, 분권, 혁신이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서 정책이 전개됐다”며 “9개 핵심 과제, 45개 실천 과제의 구체적 계획을 17개 부처,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올 연말 12월에 저희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종전 지역발전위원회의였던 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했고, 균특회계 10조 예산 편성에서 균형발전을 얼마나 반영·인지하는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하게 돼있다”며 “의견 제시는 계속 밖에 전문가들과 협업해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분권과 포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치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종합발전계획을 협업하는계획 협약제도를 도입 및 시범실시 ▲지역 혁신체계 구축과 올 12월에 17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총회 개최 ▲생활 인프라, 도시 재생사업, 기타 균특회계의 중앙 지원 재정 확대 등을 보고했다.

또 송 위원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패키지로 엮어 시도의 지역혁신역량 지원체계 구축 ▲지방 중소도시 회생 위한 4, 50대 귀촌 인구 지원 ▲생활 SOC 정책 본격 시행 ▲혁신도시 시즌2 통한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 지역과의 상생, 또 구도심과의 상생 토대 마련 등을 보고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 지금부터 속도감이 중요, 이해충돌 집중토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범 부처에 산재돼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아젠더로 표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 아젠더로 확정해서 관련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보면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스마트 공정 자율주행차 등은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이 일단 시작됐다고 자평한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변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충돌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보자는 관점에서 규제제도개혁 혁신 해커톤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해커톤에 대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 해킹이라는 단어와 마라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며 “저희가 10개 과제로 10개 아젠더를 추진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걸 집중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진일보 하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럼에도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며 “향후에는 국민과 국회까지 같이 묶어서 일원화된 채널로서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을 추진하겠다. 다루지 못한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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