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12월 2일, 열흘 앞두고 예결위 소위 구성조차 난항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20일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성사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걸림돌이 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직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만나 국회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뜻을 모았다.

야3당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한다면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 회동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예산안 심사 소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법안 처리 및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회의장의 권한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능한 한 민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만일 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 역시 “채용비리는 정권의 비리 차원이 아니라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뿌리 뽑혀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이해 못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의의 차원에서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은 교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 차로 국회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야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 권한에 따라 국정조사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고용세습 국조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국조요구서를 제출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들이 과연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중단 시킬만한 내용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과 민주당의 국정조사 반대로 인해 예산안 심사는 소위 구성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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