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유치원·요양병원 비리 등에 대한 원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져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며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수십 년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생활형 적폐청산 과제별로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 “발표된 여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학사비리’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한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 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