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관한 세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문제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부패척결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며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생활적폐 근절 9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과제 현황>과 관련 먼저 ‘출발선의 불평등’ 분야에서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 청산 실천 현황을 보고한다. 다음으로 ‘우월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과제 청산에 있어서 법무부, 경찰 등의 활동성과를 보고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분야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에 대한 정부의 실천 결과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