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노총 나라, 이들 폭력과 불법 제재하는 공권력 찾아볼 길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결별할 경우 “노동개혁 문제에서만큼은 저와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우군이 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나라가 되고 있다. 청와대 앞에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 텐트를 쳐도, 자치단체장 집무실,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각 지방노동청, 기업의 사장실, 심지어 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도, 이들의 폭력과 불법을 제재하는 공권력은 찾아볼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경찰과 검찰인들 어찌 감히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겠나”며 “민주노총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못 만들게 하고, 시급한 산업 구조조정까지 방해하는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만들 것을 대통령께 간곡하게 제안한다”며 “지금 여야정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노동계,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분명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우리 한국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국민들도 대통령께 더욱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적어도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한국당도,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올바른 국정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장 테이블에 둘러앉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할 것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가장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하나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맞춰 나가다 보면, 조금씩이나마 개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주 52시간 탄력근로제에 합의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도입도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반대 등으로 무산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