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상황서 남북경협 진행하지만 본격 경협은 제재 해제 뒤 가능”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 포럼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 포럼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며 북미 간의 현안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실무급’에서 연내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과거 경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준비에 들어갈 경우)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불가능하겠지만 남북 정상 간에 정상회담을 실용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다”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시간적,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5월 판문점에서 열렸던 (2차) 남북정상회담은 준비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간 합의사항이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내 답방이 9월 평양선언 합의이며 ‘약속 이행’으로 얻을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연내 답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아울러 판문점·평양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은 남북이 합의한 사안으로 이행 가능하다”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됐지만 남·북·미의 종전선언 관련 주무 장관이 연내에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정상들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민들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핵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며 “그렇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며 종전선언은 미국 및 한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가 특수한 상황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 뒤에 가능하다”고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경협을 얘기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협력을 위해선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제재 하에선 기업이나 금융기관 모두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어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이 남북, 북·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세 나라에 모두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변화는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조 장관은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협상과 남북교류사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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