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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황주홍 농해수위원장③ “‘관료 위한 국가’로 변질, 국민 박탈·거부감 하늘 찔러…문 대통령 직시해야”

“홍남기 김수현, ‘김동연 장하성’보다 뭐가 나은가 의구심”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숫자만 늘릴 뿐 공무원 사회 변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대담 형식으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공직사회, 공공기관을 손대지 않고 있다”며 “마음에 안들면 자르겠다고 해야 긴장을 하는데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변질됐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로 변질됐다. 관료적 국가, 관료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것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 민심을, 이 시장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금 공무원을 손대야 한다. 공무원을 자르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최근 교체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라인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 시장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보이느냐다”라며 “그런데 왜 교체를 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동연 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보다 뭐가 낫지, 이런 의구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심기일전 분발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는 겸허한 인사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라인이 교체됐다. ‘김동연 장하성’ 1기 경제 투톱과 정책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어제 아침을 박지원 의원 등과 먹었다. 거기서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 새 경제부총리는 이런 셈이다. 육군대령을 어느 날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한 것이다. 본인도 감당이 어렵고 부하들이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령도 잘 안 설 것이라는 것인데, 제가 어느 국무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 굉장히 정확한 비유다’라고 했다. 물론 인사권자로서 고충이 왜 없었겠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 시장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교체를 했지. 김동연, 장하성보다 뭐가 낫지 이런 의구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심기일전 분발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는 겸허한 인사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 생산,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과 정부 간의 인식차, 괴리감이 있다. 경제를 국민이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과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든든한 경제라인을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방만의 극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위 넘어”
“공직사회 위기감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방치는 불공정”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수협, 산림청,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의 비리 문제가 지적됐다. 직원 황제대출,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산하 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다른 상임위도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저는 방만의 극치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첫째 주인이 없다. 주인이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칼에 날린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서로 수십년 같이 지내온 선후배라서 봐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래서 독버섯처럼 자라서 지금 현재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위험수위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공직사회, 공공기관을 손대지 않고 있다. 마음에 안들면 자르겠다고 해야 긴장을 하는데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제는 헌법 1조가 무의미하게 퇴색해버렸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변질됐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로 변질됐다. 한국은 더 이상 민주적이 아니다. 관료적 국가가 돼버렸다. 관료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다. 일반 국민들의 이것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본다. 이 민심을, 이 시장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을 손대야 한다. 공무원을 자르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월급을 많이 받고 연금 확실하고 철밥통이라고 한다. 직업 안정성이 높다. 온 국민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공무원은 사회에서 존대 받는다. 공무원들이 상전이 돼있다. 공무원들이 이런 점들을 배타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 일까지 없어 편하게 지내면 일반 국민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니까 일이라도 하고 고생이라도 해야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것 아니냐. 불공정한 사회다. 정의롭지 않다. 부정의한 사회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무원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 손대야 한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위기감을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 성공 가능성 1%”

-최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99%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성공 가능성이 1%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얼마전 만나  잘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전망이 어둡다고 걱정이라고 하더라.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해본다고 하더라. 국민이 투표한 것이 그대로 등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 아니냐.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것을 잡자고 하는데 왜 안되나. 왜 선거제도 개편을 못한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느냐면 우리 국회, 대한민국 전체가 합의의 문화가 취약하다. 뭔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는 한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가 불임의 정치 공간이 돼버렸다. 대한민국 전체가 불임, 생산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12년째 미끌어지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다. 전세계에서 2만 달러에 도달하고 10년 넘도록 계속 미끌어지고 있는 나라가 남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 상대방을 선멸하고 말겠다는 비타협적 문화 때문이다. 이걸 고치지 못하는 한 전도가 어려울 것이다. 밖에 나가면 싸움이 일상화 돼있다.

-북미가 비핵화 문제를 놓고 계속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핵 폐기와 체제 보장, 이것의 선후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해법이 뭘까.
조금씩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정치 세계, 사회 현상에 솔루션은 없다. 솔루션은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다. 자연현상은 정답이 있다. 사회현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답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그럴려면 조금씩 양보해서 북한쪽 입장도 들어주고 미국 입장도 들어주고 우리 입장도 관철시켜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확고한 목표와 이념적 푯대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미국은 선 핵폐기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분적 접근을 해야지 미국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앉히나. 그러면 미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

 

 


















[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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