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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황주홍 농해수위원장③ “‘관료 위한 국가’로 변질, 국민 박탈·거부감 하늘 찔러…문 대통령 직시해야”

“홍남기 김수현, ‘김동연 장하성’보다 뭐가 나은가 의구심”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숫자만 늘릴 뿐 공무원 사회 변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대담 형식으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공직사회, 공공기관을 손대지 않고 있다”며 “마음에 안들면 자르겠다고 해야 긴장을 하는데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변질됐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로 변질됐다. 관료적 국가, 관료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것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 민심을, 이 시장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금 공무원을 손대야 한다. 공무원을 자르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최근 교체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라인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 시장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보이느냐다”라며 “그런데 왜 교체를 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동연 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보다 뭐가 낫지, 이런 의구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심기일전 분발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는 겸허한 인사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라인이 교체됐다. ‘김동연 장하성’ 1기 경제 투톱과 정책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어제 아침을 박지원 의원 등과 먹었다. 거기서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 새 경제부총리는 이런 셈이다. 육군대령을 어느 날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한 것이다. 본인도 감당이 어렵고 부하들이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령도 잘 안 설 것이라는 것인데, 제가 어느 국무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 굉장히 정확한 비유다’라고 했다. 물론 인사권자로서 고충이 왜 없었겠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 시장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교체를 했지. 김동연, 장하성보다 뭐가 낫지 이런 의구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심기일전 분발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는 겸허한 인사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 생산,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과 정부 간의 인식차, 괴리감이 있다. 경제를 국민이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과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든든한 경제라인을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방만의 극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위 넘어”
“공직사회 위기감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방치는 불공정”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수협, 산림청,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의 비리 문제가 지적됐다. 직원 황제대출,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산하 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다른 상임위도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저는 방만의 극치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첫째 주인이 없다. 주인이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칼에 날린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서로 수십년 같이 지내온 선후배라서 봐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래서 독버섯처럼 자라서 지금 현재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위험수위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공직사회, 공공기관을 손대지 않고 있다. 마음에 안들면 자르겠다고 해야 긴장을 하는데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제는 헌법 1조가 무의미하게 퇴색해버렸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변질됐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에 의한,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로 변질됐다. 한국은 더 이상 민주적이 아니다. 관료적 국가가 돼버렸다. 관료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다. 일반 국민들의 이것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본다. 이 민심을, 이 시장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을 손대야 한다. 공무원을 자르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월급을 많이 받고 연금 확실하고 철밥통이라고 한다. 직업 안정성이 높다. 온 국민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공무원은 사회에서 존대 받는다. 공무원들이 상전이 돼있다. 공무원들이 이런 점들을 배타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 일까지 없어 편하게 지내면 일반 국민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니까 일이라도 하고 고생이라도 해야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것 아니냐. 불공정한 사회다. 정의롭지 않다. 부정의한 사회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무원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 손대야 한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위기감을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 성공 가능성 1%”

-최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99%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성공 가능성이 1%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얼마전 만나  잘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전망이 어둡다고 걱정이라고 하더라.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해본다고 하더라. 국민이 투표한 것이 그대로 등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 아니냐.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것을 잡자고 하는데 왜 안되나. 왜 선거제도 개편을 못한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느냐면 우리 국회, 대한민국 전체가 합의의 문화가 취약하다. 뭔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는 한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가 불임의 정치 공간이 돼버렸다. 대한민국 전체가 불임, 생산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12년째 미끌어지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다. 전세계에서 2만 달러에 도달하고 10년 넘도록 계속 미끌어지고 있는 나라가 남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 상대방을 선멸하고 말겠다는 비타협적 문화 때문이다. 이걸 고치지 못하는 한 전도가 어려울 것이다. 밖에 나가면 싸움이 일상화 돼있다.

-북미가 비핵화 문제를 놓고 계속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핵 폐기와 체제 보장, 이것의 선후 문제를 놓고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해법이 뭘까.
조금씩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정치 세계, 사회 현상에 솔루션은 없다. 솔루션은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다. 자연현상은 정답이 있다. 사회현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답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그럴려면 조금씩 양보해서 북한쪽 입장도 들어주고 미국 입장도 들어주고 우리 입장도 관철시켜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확고한 목표와 이념적 푯대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미국은 선 핵폐기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분적 접근을 해야지 미국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앉히나. 그러면 미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슈] 민주, 177석 공룡여당 힘 가졌지만 협치 못해...文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현 17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며 공룡여당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유발되어 당초 목표인 ‘일하는 국회’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자부했던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감염자가 발생하며 방역이 느슨해진것이 아니냐는 비판속에 경제 위기까지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여당은 3차 추경을 준비했지만 원구성협상을 빌미로 야당의 비협조가 이어져 추경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40%대로 떨어져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文 지지율...총선 이후 40%대로 떨어져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6월 4주차(22~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53.9%) 대비 4.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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