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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좁혀지지 않는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극...‘탄력근로제’·‘한국 GM’ 등 갈등 증폭

대우차 노조 출신 홍영표, 민주노총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전열 흩트리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 간극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그 간극은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출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인터넷전문은행법, 한국 GM 문제, 광주형 일자리 등은 노동계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뿌리였으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렀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정의당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오고 정의당이 반대해 온 것이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당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결국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에 선 긋는 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의지는 핵심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계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대와 관련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며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 GM노조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다.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 측은 사측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8일부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이런 곳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인분리 문제는 사측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 불안감이 커졌다”며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잇다”고 했다.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흩트리기 위한 공격”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국 농성에 돌입하고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특히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해당 농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총의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곳곳에서 농성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을 ‘반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하고 있다며 집회 종결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농성에 대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김 장관은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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