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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좁혀지지 않는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극...‘탄력근로제’·‘한국 GM’ 등 갈등 증폭

대우차 노조 출신 홍영표, 민주노총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전열 흩트리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 간극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그 간극은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출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인터넷전문은행법, 한국 GM 문제, 광주형 일자리 등은 노동계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뿌리였으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렀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정의당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오고 정의당이 반대해 온 것이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당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결국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에 선 긋는 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의지는 핵심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계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대와 관련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며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 GM노조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다.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 측은 사측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8일부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이런 곳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인분리 문제는 사측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 불안감이 커졌다”며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잇다”고 했다.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흩트리기 위한 공격”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국 농성에 돌입하고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특히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해당 농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총의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곳곳에서 농성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을 ‘반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하고 있다며 집회 종결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농성에 대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김 장관은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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