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안이한 대처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선 안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4일 청와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운용 의혹에 대해 '기만이라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데 이를 변호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최근의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후 지금까지 역할이 끝나 쓸모가 없어진 핵시설에 대해 폭파 퍼포먼스를 한 것 뿐이다. 그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해 숨겨진 다른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을 맺은 적도 없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해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다"면서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기회에 핵탄두미사일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또 "청와대는 삭간몰 기지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단다"며 "그렇다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한 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관련사항이 외국에서 보도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라도 충분히 국민께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안보, 특히 북핵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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