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열고 '유치원 3법' 비판을 이어갔다.

토론회 발제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했다.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주일 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치원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하며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을 박해하는건 우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정부지원금을 마구 썼다고 그걸 탄압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의도적이다. 국감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유용성·남용성을 터트리며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뭐냐"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도 "치열한 경쟁 속에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으로 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인 국공립과 달리 개인 자산을 동원한 사유재산으로 여타 사립학교와도 기반이 다르다"면서 "유아교육공공성은 일부계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야할 과제가 아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흔들려서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토론회 직후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우리 한국당에서 만든 법을 통합해서 더 좋은 유치원의 공공성과 민간의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박용진 의원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사유권 재산을 동시에 인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면서 "박용진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보완해서 만드는 법안과 동시에 같이 상정을 해서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 박용진 3법 통과에는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선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다. 한유총이 말하는 사유재산 인정은 그 다음이다"라며 "한유총의 호주머니를 불리자는 주장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은 결코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12월 초에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어려움은 제가 다 받겠다. 정쟁의 과녁이 되라고 하면 기꺼이 되겠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