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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병두 ③ “문재인 정부, 결국 경제를 통해 평가될 것”

“한국당의 획기적 출산장려금 주장, 증세 필요한 ‘중부담·중복지’,,,논의테이블 올려야” 
“경제 해법, 일자리와 물가 안정...부동산 가격 안정·주택정책 단초 만들면 국민 환호”


국회가 4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에선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단기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출산장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증세가 필요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단기형 일자리 예산 20조를 삭감해 SOC와 아이들을 낳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광주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기업도 복지에 나서겠다. 내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월 50~1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제시하며 “재계와 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논의테이블에 올려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다만 “올해 단기형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아이들을 낳는 부모에게) 준다고 치자,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세가 필요하다”며 “그러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집권 초와 달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결국 경제다. 국민들은 경제를 통해 정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 두 가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다. 

민 위원장은 또 “공정경제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본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며 “임기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주택정책의 단초만 만들어도 국민들은 환호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체제와 관련해선 “당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본다”며 “20년 집권, 50년 집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같은 경우, 당이 주도할 순 없지만 여론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경제도 구체적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종부세의 경우처럼 큰 방향을 틀어주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Q : 현재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 편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용 국가’를 위해 이번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은 대폭 삭감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원장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내년도 예산 470조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160조가 복지, 노동,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OECD국가 평균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덩치가 교육과 지방이다. 내년에 부가세법을 고쳐 지방에 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한다.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국방예산이다. 남북평화시대에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로 더 올렸다. 50조를 돌파한다. 20조 짜리가 여러 가지 있다. SOC, 안전, 산업지원, R&D 등이 있다. 그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단기형 일자리를 예산 20조를 삭감해 SOC와 아이들을 낳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구상을 살펴봐야하지만 한국당 주장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광주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기업도 복지에 나서겠다고 한 것. 내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월 50~100만원을 지원하겠다. 1인당 1억에서 2억원을 주겠다는 것.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단기형 일자리 예산에서 삭감해서 준다고 치자,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하는 것이다. 재계와 야당이 이런 이야기할 때는 논의테이블에 올려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6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기 울음소리 들으세’이다. 또 ‘국가소멸방지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세로.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16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서울이 0.98, 0.97까지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아기울음이 안 들리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는 것이다. 제가 58년생인데 100만명이다. 지금 40만명도 안된다. 30년 단위로 30만명씩 줄어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자는 것. 지난 10년 동안 예산을 썼는데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답을 내야한다.  

Q : 민주당은 최근 규제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명 ‘메기효과’는 그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 금융의 변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메기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메기효과가 크지 않아 보였던 것이다. 기존의 은행들이 따라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같은 경우 이용자가 70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을 메기효과가 없다고 할 순 없다. 우선 심야에도 대출이 된다. 그 즉시 대출이 된다. ATM도 24시간 이용가능하며 해외송금 수수료도 혁신적으로 낮췄다. 그것이 전부냐, 혁신이냐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실 메기효과 충분히 나타났다. 이걸 과연 핀테크라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해 노하우 축적될 것이라 본다.

Q :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담은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4일 해당 의혹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콜옵션을 숨긴 것은 사기행위라 해서 고발조치가 됐다. 2014년 이전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금감원은 개혁적이고 금융위는 삼성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증거주의 입각해서 가야지만 어떤 결론이 나야지만 정부가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입수가 된 것이다. 새로운 증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저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한 제재조치, 삼성 물산에 대한 감리도 있을 수 있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증거로는 이것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연결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선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시각인 듯하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Q :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가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고공행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40%대 벽이 위태로워 보인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결국 경제다. 국민들은 경제를 통해 정부를 평가할 것이다.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해야 할 것이 많다. 결국 두 가지다. 물가를 내리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경제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본다. 공정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도 있지만 국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내가 평생 맘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생활수준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집이 공정경제 핵심이다. 또 한편은 일자리다. 임기 3년 이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거품 빠지게 하고 생활 수준에 맞춰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의 단초만 만들어도 국민은 환호할 것이다.

Q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은 제재완화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문법을 미국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 수십년 동안 북한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문법을 잘 모르거나 과거에 실패한 문법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쌍중단에서 쌍궤병행으로 가는 수순을 밟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무조건 관철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 중간에서 실제로는 동시타결 같은 단계적 타결, 단계적 타결 같은 동시타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실무회담에서 핵의 폐기라는 것이 15~20년 걸리는 과정이라 한다. 그런데 탑다운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위에 의지가 있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다. 여전히 탑다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탑의 의지가 동시타결 같은 단계적 타결, 이것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면 탑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선 갈마지구를 만들고 평양에 신도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원산에 갈마단지를 만들어서 북한 내 통용 어렵다. 개혁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Q : ‘이해찬 체제’가 출범한지 약 3달이 다되어간다. 현재 여권 안팎에선 이해찬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 내부 결합은 물론 당·청 관계도 원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위원장님께선 현재의 ‘이해찬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당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본다. 우리당은 20년 집권, 50년 집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같은 경우 당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경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면 정부가 하는 것이다. 종부세와 같은 큰 방향을 틀어주는 것을 당이 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가 종부세 문제 등에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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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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