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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병두 ③ “문재인 정부, 결국 경제를 통해 평가될 것”

“한국당의 획기적 출산장려금 주장, 증세 필요한 ‘중부담·중복지’,,,논의테이블 올려야” 
“경제 해법, 일자리와 물가 안정...부동산 가격 안정·주택정책 단초 만들면 국민 환호”


국회가 4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에선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단기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출산장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증세가 필요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단기형 일자리 예산 20조를 삭감해 SOC와 아이들을 낳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광주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기업도 복지에 나서겠다. 내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월 50~1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제시하며 “재계와 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논의테이블에 올려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다만 “올해 단기형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아이들을 낳는 부모에게) 준다고 치자,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세가 필요하다”며 “그러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집권 초와 달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결국 경제다. 국민들은 경제를 통해 정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 두 가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다. 

민 위원장은 또 “공정경제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본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며 “임기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주택정책의 단초만 만들어도 국민들은 환호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체제와 관련해선 “당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본다”며 “20년 집권, 50년 집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같은 경우, 당이 주도할 순 없지만 여론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경제도 구체적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종부세의 경우처럼 큰 방향을 틀어주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Q : 현재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 편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용 국가’를 위해 이번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은 대폭 삭감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원장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내년도 예산 470조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160조가 복지, 노동,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OECD국가 평균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덩치가 교육과 지방이다. 내년에 부가세법을 고쳐 지방에 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한다.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국방예산이다. 남북평화시대에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로 더 올렸다. 50조를 돌파한다. 20조 짜리가 여러 가지 있다. SOC, 안전, 산업지원, R&D 등이 있다. 그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단기형 일자리를 예산 20조를 삭감해 SOC와 아이들을 낳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구상을 살펴봐야하지만 한국당 주장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광주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기업도 복지에 나서겠다고 한 것. 내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월 50~100만원을 지원하겠다. 1인당 1억에서 2억원을 주겠다는 것.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단기형 일자리 예산에서 삭감해서 준다고 치자,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하는 것이다. 재계와 야당이 이런 이야기할 때는 논의테이블에 올려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6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기 울음소리 들으세’이다. 또 ‘국가소멸방지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세로.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16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서울이 0.98, 0.97까지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아기울음이 안 들리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는 것이다. 제가 58년생인데 100만명이다. 지금 40만명도 안된다. 30년 단위로 30만명씩 줄어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자는 것. 지난 10년 동안 예산을 썼는데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답을 내야한다.  

Q : 민주당은 최근 규제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명 ‘메기효과’는 그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 금융의 변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메기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메기효과가 크지 않아 보였던 것이다. 기존의 은행들이 따라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같은 경우 이용자가 70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을 메기효과가 없다고 할 순 없다. 우선 심야에도 대출이 된다. 그 즉시 대출이 된다. ATM도 24시간 이용가능하며 해외송금 수수료도 혁신적으로 낮췄다. 그것이 전부냐, 혁신이냐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실 메기효과 충분히 나타났다. 이걸 과연 핀테크라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해 노하우 축적될 것이라 본다.

Q :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담은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4일 해당 의혹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콜옵션을 숨긴 것은 사기행위라 해서 고발조치가 됐다. 2014년 이전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금감원은 개혁적이고 금융위는 삼성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증거주의 입각해서 가야지만 어떤 결론이 나야지만 정부가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입수가 된 것이다. 새로운 증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저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한 제재조치, 삼성 물산에 대한 감리도 있을 수 있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증거로는 이것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연결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선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시각인 듯하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Q :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가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고공행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40%대 벽이 위태로워 보인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결국 경제다. 국민들은 경제를 통해 정부를 평가할 것이다.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해야 할 것이 많다. 결국 두 가지다. 물가를 내리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경제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본다. 공정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도 있지만 국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내가 평생 맘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생활수준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집이 공정경제 핵심이다. 또 한편은 일자리다. 임기 3년 이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거품 빠지게 하고 생활 수준에 맞춰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의 단초만 만들어도 국민은 환호할 것이다.

Q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은 제재완화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문법을 미국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 수십년 동안 북한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문법을 잘 모르거나 과거에 실패한 문법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쌍중단에서 쌍궤병행으로 가는 수순을 밟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무조건 관철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 중간에서 실제로는 동시타결 같은 단계적 타결, 단계적 타결 같은 동시타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실무회담에서 핵의 폐기라는 것이 15~20년 걸리는 과정이라 한다. 그런데 탑다운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위에 의지가 있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다. 여전히 탑다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탑의 의지가 동시타결 같은 단계적 타결, 이것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면 탑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선 갈마지구를 만들고 평양에 신도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원산에 갈마단지를 만들어서 북한 내 통용 어렵다. 개혁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Q : ‘이해찬 체제’가 출범한지 약 3달이 다되어간다. 현재 여권 안팎에선 이해찬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 내부 결합은 물론 당·청 관계도 원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위원장님께선 현재의 ‘이해찬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당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본다. 우리당은 20년 집권, 50년 집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같은 경우 당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경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면 정부가 하는 것이다. 종부세와 같은 큰 방향을 틀어주는 것을 당이 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가 종부세 문제 등에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슈] 민주, 177석 공룡여당 힘 가졌지만 협치 못해...文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현 17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며 공룡여당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유발되어 당초 목표인 ‘일하는 국회’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자부했던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감염자가 발생하며 방역이 느슨해진것이 아니냐는 비판속에 경제 위기까지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여당은 3차 추경을 준비했지만 원구성협상을 빌미로 야당의 비협조가 이어져 추경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40%대로 떨어져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文 지지율...총선 이후 40%대로 떨어져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6월 4주차(22~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53.9%) 대비 4.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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