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13일 토론회에서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노동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이 제안됐다.

소득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가 공동으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원･하청 임금격차 해법으로 ‘연대임금 전략’을,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는 2017년 정준호 박사 등의 논문을 인용하여, 우리나라 임금불평등도를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①사업체 규모 요인이 22.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②근속년수 차이 20.3%라고 주장했다(2015년 기준). 즉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①사업체 규모별 양극화와 ②근속연수에 의한 호봉급 요인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중심에는 경제 주력부문의 원･하청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강･조선･정유･전자･자동차･공공 등 6개 업종 조사결과(18개 원청, 167개 하청), 월평균 총임금이 원청 100일 때 1차 하청 49.8, 2차 하청 43.0이라는 내용의 실태도 소개했다. 6개 업종의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2배가량 된다는 얘기다.

이에 조 박사는 원･하청 임금격차에 대한 해법으로 “(원청 기업)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원･하청 근로자를 포괄하는 공동복지기금 확대와 일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는 연공급-호봉급으로 인한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제안했다. 정교수는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인건비를 상승시켜 ①고령자 조기퇴직 유도 ②신규채용 감소 ③비정규확대･고용 외부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직무급제 확산의 사전단계인 직무평가 보급을 위해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을 정책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금분포 공시제는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 극복의 방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입각해 직무급을 확산하는 방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보육, 주거 등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임금’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연대(Job Solidarity)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현지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에 제안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불평등을 낳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연대임금 전략, 임금분포 공시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