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속 처리" VS 野 "졸속 시행 안돼"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담은 '유치원3법'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가 처리 속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졸속 시행은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른바 '박용진3법'이라고도 불리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시간 끌기'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개정해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다른 당 의원들께서도 준비중인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사 하자고 했고, 유치원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선 상정, 후 논의하기로 협의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 흠집내기에만 골몰해 졸속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도 신경전

진보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유피아 종결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유피아(유치원+마피아) 종결 3법’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유피아 종결 3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법안을 심의·의결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 뒤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자한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유총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박 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학무보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학부모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며 "교문위원들은 예리한 눈으로 박용진 3법을 파악, 쓰레기통에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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