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나 법안 반대하는 의원들, 침대축구식으로 시간끌기 하는 것 같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국회 처리과정에 대해 “곳곳에 바리게이트가 있다”면서 “한유총 쪽이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침대축구식으로 시간 끌기 하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여야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는 약간 살얼음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위 법안심사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소위에서) 박용진 3법 플러스 대학 시간강사법 이렇게 해서 4개 법안을 덧붙여서 논의를 했다”며 “(그런데) 중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다 어디 가시길래 통과시키러 자리 비켜주나 보다라고 선의로 해석하였으나 그냥 나가 버렸다”고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표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 법사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합의’를 회피했다는 얘기다.
지난 금요일 법안심사소위 위원 8명 중 4명의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통과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보수야당(한국당)에서 세 분 나갔고 바른미래당 의원은 끝까지 앉아 있었다. 민주당 의원 1명도 나갔다”고 말했다.
박용진 3법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저도 보도를 보면서 알았는데 ‘사유재산 지켜 줘야 되는데 왜 강제로 이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와두 번째로는 ‘내 월급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한 의원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에 보내주는 국민의 혈세가 월급 받아 가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목적이 있는 용도가 분명한 돈”이라며 “따로 가져가는 월급을 감사하는 건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월급 따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와 자기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법이 미비하다면 그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박용진 3법의 핵심 취지”라며 “사유재산 문제를 건든다, 개인 재산인 건물과 땅을, 그걸 국가에 헌납시키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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