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의석수 확대 공감하지만 의견 제각각
심상정 "밥값 잘하는 의원 늘리는 개혁…거대양당 동시결단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360석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인 데다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도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58.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21.8%, 모름·무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한 조사에서는 59.9%가 반대했다. 찬성은 34.1%, 모름·무응답은 6.0%였다.

여야, 의석수 증가에 공감…의견은 제각각

정개특위 내에서도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진척되잔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순 없지만 고비용 문제가 지적된다면 300명을 정수로 하든 그 이상으로 하든 예산을 묶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차원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각 정당이 뼈를 깎는 지구안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7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 선택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회 관련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정수를 늘리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고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동결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지금 당장 각 당이 입장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다"며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주제라 당론이라는 게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의석수 360석 증원…밥값 잘하는 의원 늘리는 개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와 관련해 1일 "여야 각 정당들은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민심 반대로 300석'보다 '민심 그대로 360석'이 정치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를 '차단'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명분을 앞세워,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데 민심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자는 중앙선관위안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2018년 버전으로 책임있는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을 향해 "여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했지만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 말씀하고 있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자제하고 있다. 이 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성공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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