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혁신역량 발휘한다면 협력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기업 활동을 뭔가 조금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추진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가진 ‘공정경제 전략회의’ 행사 마무리 말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경제도 (규제를 없애는 혁신성장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갈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에 관해 정부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들은 대부분 입법과제들인데 정기국회에 서로 함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협의를 했다. 이분들 믿고 입법 과제들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목표를 하나로 포용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중심 경제인데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며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자체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라며 포용적 성장정책의 한 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연관성에 대해 “혁신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혁신성장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나 어찌어찌 대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창업 의지 같은 것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현대, SK, LG, GS, 한화 등 참석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에 “노동자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상생의 노력에 참여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력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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