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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를 상상할 수 있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인물 가운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되어 있다. 합수단은 이들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윗선이 내란음모에 관여했을 의혹은 있지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는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정국 당시의 상황을 돌아볼 때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행 두 사람이 계엄령을 통한 내란음모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제2인자 황 전 대행은 이미 정치행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그는 진작부터 출판기념회 등의 세 과시 자리를 통해 보수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친박 진영에서는 황 전 대행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당 대표를 맡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애국보수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황교안, 김문수, 김진태 등을 전당대회에서 밀어주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황 전 대행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경우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극우적 세력이 결집하여 세력화하는 그림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다. 황 전 대행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받고 끝난데 대한 두 번째 책임자다. 자신이 보필했던 대통령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정권에 대한 두 번 째 책임자인 항 전 대행은 평생 근신하며 속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하지만 황 전 대행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버젓이 정치에 대한 욕망과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의 양심에 충실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하고 괴로워한다. 그런데 기어코 이렇게 다시 나서겠다는 사람 앞에서는 후안무치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지 묻게 된다.

황 전 대행이 끝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정치를 한다면 국민은 박근혜 후예들의 제2세력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태극기부대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 친박당의 조짐이다.

그동안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던 이들 세력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빈틈을 보일 경우 언제든지 자신들의 영역을 다시 확장할 꿈을 갖고 있다. 물러났지만 물러난 것이 아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미완의 혁명이기에 역사의 반동을 꿈꾸는 세력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정치적 부활을 막는 일은 단지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국정운영을 잘못하여 민심을 잃게 될 경우 이들의 정치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은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한 바 있다. 그 학습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잃지 않도록 더 공을 들여야 할 이유를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황교안 전 대행 같은 인물이 제1야당을 좌지우지 하는 일이 있다면 한국정치의 또 한 번의 수치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원 위헌 의견, 국회 사개특위 뜨거운 공방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위헌’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이견 차를 드러냈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사개특위 ‘핫이슈’된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의 의견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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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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