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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美 중간선거 결과…전문가들 “대북정책 영향 없을 것”

트럼프, 재선 동력 얻었다는 시각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변 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통해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았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선거 결과 상원에서는 공화당 51석을 얻으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에선 민주당 223석을 얻어 8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공화당은 중부 내륙에서, 민주당은 동부 해안주 일대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워싱턴 D.C와 마이애미주, 디트로이트주, 덴버주, 필라델피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외곽 지역에서, 공화당은 노스다코타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등 경합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문가 "선거 결과, 대북정책 영향 안 줄 것"

일각에선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던 공화당의 독식 구조가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고 봤다.

민주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데 다가 소환장 발부, 문서 조사,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에 방해할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는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있다면 청문회인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권으로 정책을 반대하고 수행 못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하고 있고, 유해송환도 이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이제 느긋하게 대북정책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차지 등 트럼프 재선 동력 확인

이번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저력을 확인시켜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 선전을 보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흘렀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식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법 했다. 그러나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스윙 스테이트’ 지역은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상원 수성도 지켜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가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가 공화당 지지자들을 자극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을 빼앗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공고해졌다는 것.

여기에 경합 주(州)의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모리 대학의 마크 바우어라인 영문학과 교수는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신임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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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과정 중 동영상 등 디지털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도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할 사실 확인이 없는 채로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하는 일이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에 만나봤다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텐데 왜 자신을 조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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