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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美 중간선거 결과…전문가들 “대북정책 영향 없을 것”

트럼프, 재선 동력 얻었다는 시각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변 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통해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았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선거 결과 상원에서는 공화당 51석을 얻으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에선 민주당 223석을 얻어 8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공화당은 중부 내륙에서, 민주당은 동부 해안주 일대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워싱턴 D.C와 마이애미주, 디트로이트주, 덴버주, 필라델피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외곽 지역에서, 공화당은 노스다코타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등 경합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문가 "선거 결과, 대북정책 영향 안 줄 것"

일각에선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던 공화당의 독식 구조가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고 봤다.

민주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데 다가 소환장 발부, 문서 조사,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에 방해할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는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있다면 청문회인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권으로 정책을 반대하고 수행 못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하고 있고, 유해송환도 이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이제 느긋하게 대북정책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차지 등 트럼프 재선 동력 확인

이번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저력을 확인시켜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 선전을 보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흘렀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식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법 했다. 그러나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스윙 스테이트’ 지역은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상원 수성도 지켜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가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가 공화당 지지자들을 자극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을 빼앗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공고해졌다는 것.

여기에 경합 주(州)의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모리 대학의 마크 바우어라인 영문학과 교수는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신임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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