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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美 중간선거 결과…전문가들 “대북정책 영향 없을 것”

트럼프, 재선 동력 얻었다는 시각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변 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통해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았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선거 결과 상원에서는 공화당 51석을 얻으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하원에선 민주당 223석을 얻어 8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공화당은 중부 내륙에서, 민주당은 동부 해안주 일대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워싱턴 D.C와 마이애미주, 디트로이트주, 덴버주, 필라델피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외곽 지역에서, 공화당은 노스다코타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등 경합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문가 "선거 결과, 대북정책 영향 안 줄 것"

일각에선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던 공화당의 독식 구조가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고 봤다.

민주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데 다가 소환장 발부, 문서 조사,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에 방해할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는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있다면 청문회인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권으로 정책을 반대하고 수행 못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하고 있고, 유해송환도 이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이제 느긋하게 대북정책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차지 등 트럼프 재선 동력 확인

이번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저력을 확인시켜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 선전을 보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흘렀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식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법 했다. 그러나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스윙 스테이트’ 지역은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상원 수성도 지켜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가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가 공화당 지지자들을 자극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을 빼앗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공고해졌다는 것.

여기에 경합 주(州)의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모리 대학의 마크 바우어라인 영문학과 교수는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신임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교착상태 빠진 北美 관계...‘제주 귤 답례’, 김정은 답방 물꼬 틀까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 제주산 귤 200톤을 북한에 보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직후 북한 측은 우리 측에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 당시 청와대는 북측의 선물을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전달한 바 있다. 북측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추석 선물로 송이버섯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했다. 북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측에 송이버섯을 선물해 왔지만 우리 측이 이에 대한 답례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답례하는 것”이라며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어서 선정했고,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보게 하려는 마음도 담았다”고 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선행 필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발표 기자회견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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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아파트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 주최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 등 고용 환경과 고용승계 현황을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 세미나의 발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책임연구원(주제 :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과 고용환경)과 한영화법률사무소의 한영화 변호사(주제 :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가 고용안정과 업무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파트 거주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등이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영화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간 상호존중 및 상호균형을 바탕으로 한 법 개정과 더불어, 공동주택 내‘상생문화’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 후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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