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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훔쳐본 목포시 공무원 ‘경찰 곧 소환’

전산망에 이름 입력하면 통장 예금액, 주소, 학력, 연락처 등 모두 알 수 있어···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언론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사자인 폴리뉴스 홍정열 기자는 지난달 23일 정보공개스시템을 통해 본인(청구인)에 관한 조회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해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청구인을 조회한 사람(ID) 및 목적, 일시, 내용 등 전체 내역 공개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답변에서 목포시청 A씨(여)가 올해 3월 29일 오후 1시22분에 ‘대상자 가구원 조회’ 명목으로 청구인에 대해 조회 사실이 있음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알려왔다.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조회내역 당시 희망복지지원계에서 근무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각 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대상자의 심사 목적 등을 위해 열람하는 통합전산망이다.


이름을 입력하면 통장 정보에서부터 학력, 주소, 연락처 등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기자가 복지 혜택 대상자가 아닌데도 버젓이 ‘대상자’라는 허위 기재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어서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실수로 인정하기에도 의문이 남는다. 목포시민 중 복지 혜택 대상자로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분명한 목적에 의해 열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뒷조사 하듯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행위이기에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씨는 “제가 기억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열람)왜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열람내용)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의 지시 또는 부탁이 있었거나 무엇을 알기 위해 열람했는지 등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A씨는 범죄행위란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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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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