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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조 “오너 사익추구 아니라면 대기업 인수합병 적극 장려해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너의 사익추구 목적이 아니라면 대기업의 인수합병(M&A)는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원생태계뿐만 아니라 성공항 벤처기업의 성과를 회수하는 시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성과를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며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차원이 아닌 혁신성장을 지원할 규제혁신까지 결합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율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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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임종석, 文 2인자’ 연일 공세에 “임종석 체급만 올려 역효과”
최근 보수야당의 집중 난타전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있다. 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 ‘2인자’로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 보수야당은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중이던 지난달 17일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하고, 지난달 26일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당시 방문 영상을 공개한 것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보수야당은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하나의 최순실을 보고싶지 않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며 임 실장을 ‘제2의 차지철, 최순실’로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보수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가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언론을 통해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실장이 마치 권력 2인자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크게 노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기름을 부었다. 이런 상황에서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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