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2.7℃
  • 흐림강릉 11.4℃
  • 서울 11.7℃
  • 대전 14.8℃
  • 대구 15.5℃
  • 울산 18.1℃
  • 광주 16.9℃
  • 부산 18.2℃
  • 흐림고창 17.6℃
  • 제주 19.2℃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3℃
  • 흐림금산 15.4℃
  • 흐림강진군 17.9℃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9.0℃
기상청 제공

정치

靑 “국민연금개편안 유출 관련 복지부 공무원 2명 감찰 중”

“복지부 고위공무원 핸드폰 압수?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압수 아니다”

청와대는 8일 야당에서 보건복지부 간부의 핸드폰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압수했다는 의혹제기에 “국민연금개편안 (유출)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하고 있다”며 “핸드폰 압수가 아닌 당사자 동의에 의한 임의제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한 김승희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초안의 유출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국장과 과장 휴대폰을 법적 근거 없이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추궁한데 대해 “법적 근거를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계 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된 것이다. 압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고위공무원”이라며 “(이번)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 무슨 근거로 해당 공무원을 감찰했느냐는 것은 감찰 내용과 결과는 별도 브리핑이 필요한 것 같다”고 구체적인 감찰 내용에 대해선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BH(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건 조사를 위해 국장, 과장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폭로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자료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이건 폭압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작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치적 위기...경제는 정치다” 이례적 발언의 근저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작심한 듯 국회에서‘경제위기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이례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했지만 김 부총리는 ‘정치권 이념논쟁’을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이념논쟁’을 겨냥한 김 부총리 발언은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했던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관료가 현직에서 ‘정치권’을 직접 겨냥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 역시 김 부총리의 발언에 “임기 중 경제 관료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 이례적인 것이다”라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한 것으로 작심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