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1.7℃
  • 박무서울 23.3℃
  • 박무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1.2℃
  • 구름많음울산 20.3℃
  • 박무광주 22.2℃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많음제주 23.4℃
  • 흐림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0.9℃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0.6℃
  • 구름많음경주시 18.5℃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슈] 작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치적 위기...경제는 정치다” 이례적 발언의 근저는?

"경제 위기 동의 안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경제는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선택...언제나 타협과 조정이 필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작심한 듯 국회에서 ‘경제위기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이례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했지만 김 부총리는 ‘정치권 이념논쟁’을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이념논쟁’을 겨냥한 김 부총리 발언은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했던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관료가 현직에서 ‘정치권’을 직접 겨냥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 역시 김 부총리의 발언에 “임기 중 경제 관료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 이례적인 것이다”라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한 것으로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부총리의 발언을 현 정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8일 예결위에서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함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선배가 쓴 책 중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인 것도 있다. 경제정책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이해, 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조정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명의 근저는 지난달 30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포럼’이 주최한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제포럼에서 김 부총리는 ‘두 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경제는 정치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다”
김 부총리의 이날 기조발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김 부총리 본인이 직접 준비했다. 포럼 시작에 앞서 김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기재부 공식의견과는 상관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이다. 만드는 작업 역시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2020 대선 시나리오’를 서두에 꺼냈다. 이는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 shock)’라는 책으로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 후보로 2020년 미 대선에서 당선된 마가렛 존슨이라는 가상인물의 이야기다.

책에서 마가렛 존슨이라는 가상인물은 취임 연설에서 모든 수입관세 인상, 기업의 타 국가 이전 금지, 불법 이민자 엄중 조치, 국제기구 탈퇴, 불법 이민자 엄중 조치 등을 밝힌다.

김 부총리는 “마가렛 존슨을 보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난다”며 “책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선거를 보면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변동할 때 집권정당이 바뀌었다. 성장률과 실업률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2020년 미국대선의 이야기를 이날 기조발제의 서두에 꺼낸 것은 경제적 요인이 정치와 밀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현재 이집트의 상황을 통해서도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이집트는 현재 미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9분의 1 수준으로 극빈층이 20%에 달한다. 지난 2011년 벌어진 타흐리르 광장 시위에서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시위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중에 미루고 정치변혁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는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이 담겨있다. 언제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라며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언급한 ‘경제는 정치다’는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였던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저서로 지난 2012년 발간됐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저서를 통해 ‘경제는 정치다’를 강조한 김 부총리는 “모 일간지 설문조사를 보면 국회와 정치권에 경제문제 책임이 있다고 가장 많이 나온다”며 정당의 상황에 따라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원격 의료, 담뱃값 인상 등 정책에 입장이 바뀌는 정치권을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과 기초연금 하위 70%, 30만원 지급 공약은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점을 들어 “현재 한국 정치에는 허황된 담론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 경제 정책에 최저임금, 통계분식용 일자리, 재벌위주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반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레임 논쟁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김 부총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을 한 것은 경제와 밀접한 현재 정치의 딜레마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용의자 A와 용의자 B가 각각 부인하게 되면 1년형에 그치지만 두 용의자 모두가 자백하게 되면 A와 B모두 5년 형을 받게 된다.

이날 김 부총리가 설명한 정치의 딜레마도 마찬가지다. 甲당과 乙당이 서로 타협하게 되면 10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서로 반대하게 되면 5의 결과물 밖에 얻지 못하게 된다. 

현 정치 역시 최저임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영·이념논리에 따라 타협 없이 적절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부총리는 이날 포럼을 통해 “경제에 좌, 우는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력을 주문한 것이다.
 

관련기사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