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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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훔쳐본 목포시 공무원 ‘경찰 곧 소환’

전산망에 이름 입력하면 통장 예금액, 주소, 학력, 연락처 등 모두 알 수 있어···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언론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사자인 폴리뉴스 홍정열 기자는 지난달 23일 정보공개스시템을 통해 본인(청구인)에 관한 조회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해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청구인을 조회한 사람(ID) 및 목적, 일시, 내용 등 전체 내역 공개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답변에서 목포시청 A씨(여)가 올해 3월 29일 오후 1시22분에 ‘대상자 가구원 조회’ 명목으로 청구인에 대해 조회 사실이 있음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알려왔다.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조회내역 당시 희망복지지원계에서 근무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각 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대상자의 심사 목적 등을 위해 열람하는 통합전산망이다.


이름을 입력하면 통장 정보에서부터 학력, 주소, 연락처 등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기자가 복지 혜택 대상자가 아닌데도 버젓이 ‘대상자’라는 허위 기재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어서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실수로 인정하기에도 의문이 남는다. 목포시민 중 복지 혜택 대상자로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분명한 목적에 의해 열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뒷조사 하듯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행위이기에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씨는 “제가 기억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열람)왜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열람내용)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의 지시 또는 부탁이 있었거나 무엇을 알기 위해 열람했는지 등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A씨는 범죄행위란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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