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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영 “선거제도 개편은 오랜 숙원,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미세먼지 대책 민생 중의 민생, 문재인 정부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이라며 “20대 국회는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로 일관하던 양당정치의 구태를 양산해왔다”며 “다행히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20대 국회는 다당제가 될 수 있었고 협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으로 인해서, 어렵게 시작된 정개특위이다”면서 “양당도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어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합의정신에 따라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작해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도이다. 우리나라 대기 상에 있는 기후와 바람이, 알아서 미세먼지를 날려주는 것 말고는 이 정부에게 바랄 수 있는 대책과 분석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 중의 민생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철저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시길 촉구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조사해야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국민적 바람이기도 하다”며 “5·18진상규명은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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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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