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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찰·소방 등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예산안 놓고 여야 설전

김동연 부총리와 여당 “국민 편익 위한 증원” vs 일부 야당 “국민 세금 퍼주기”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야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주고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므로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 명의 일자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4000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 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라며 “일부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이 누리는 편익,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예를 들어 정부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편인데 치안을 위해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려는 건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가 부족할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정부가 간접 일자리를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증원을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연금 보험료도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다 줄 수 없고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서 연금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명 증원 중 7만 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말한 데 대해 “7만 명을 제외한 10만 명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는 정부 추계 30조 원”이라며 “이 부담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증원할 공무원은 현장 인력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며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경을 대체할 경찰 증원, 소방 공무원 증원 등으로 소방차 출동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범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등 편익에 대해 분석해 둔 것이 있다”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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