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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준 "협력이익공유제·국민연금…文 정부의 임기 이기주의"

"文 대통령, 경제 인식 바꿔야…장관 책임 묻는다고 될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문재인 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가 강하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 예산 퍼주기, 공공부문 일자리 억지로 늘리기, 국민연금 문제가 다 내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게 협력이익공유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지 경제 기본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국민들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거나 정의롭게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인기 좀 얻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넘어서 나타난다. 무엇을 했느냐로 10년, 20년 뒤에 평가된다"며 "대통령 평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봐야지, (대통령 임기) 5년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제 위기를 부인한 발언이라기보다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장관 한 두사람에게 책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면서 "결론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에 대한 관심 자체도 약하고 방향도 잘못됐는데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박예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굽은 팩트도 바로 쓰는 정치부 기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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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여야, 지방자치 활성화 내세운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
여야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내세워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모색에 돌입, 본격 대립 구도로 들어섰다. 여, 주민자치 강화 위한 '사회혁신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 7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발표,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50억 가량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혁신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연 2500만원, 20개 시군구 전문가에게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좌파단체 지원'이라며 반발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처참하게 잘려 나간 우리 부 예산이 있다. 사회혁신 예산"이라며 "‘혁신읍면동’은 풀뿌리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만들어 주민 참여를 진작시키려 했던 사업이다. 예산 2백억여 원이 통째로 삭감 당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직원 폭행, 마약 복용 혐의 양진호 경찰 체포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 됐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추가 보도와 증언들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직 교수 ‘맷값’ 폭행과 마약 투여 혐의, 불법 음란물 유통과 동시에 유료 삭제까지 진행하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폭력 영상’은 지난 달 말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전직 직원 강모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욕설을 내뱉는다. 그리고 강모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 양 회장은 직원 워크숍에서 석궁과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잡도록 직원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나온다. 두 영상 모두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자세는 하나 같이 고분고분해, 양 회장의 직장 내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에 대한 폭행,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현직 대학교수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7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양 회장 측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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