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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준 "협력이익공유제·국민연금…文 정부의 임기 이기주의"

"文 대통령, 경제 인식 바꿔야…장관 책임 묻는다고 될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문재인 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가 강하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 예산 퍼주기, 공공부문 일자리 억지로 늘리기, 국민연금 문제가 다 내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게 협력이익공유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지 경제 기본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국민들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거나 정의롭게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인기 좀 얻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넘어서 나타난다. 무엇을 했느냐로 10년, 20년 뒤에 평가된다"며 "대통령 평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봐야지, (대통령 임기) 5년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경제 위기를 부인한 발언이라기보다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장관 한 두사람에게 책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면서 "결론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에 대한 관심 자체도 약하고 방향도 잘못됐는데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2019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26일 개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발굴과 국내 봉환을 2004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실천해오고 있는 (사)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가 오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제2회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인 이번 대회의 주제는 <강제동원의 아픔 그리고 평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치유>이며, 이번에도 첫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6명의 대표단 외에도해외 18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아베 내각의 한국 수출규제 국면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전 총리, 황족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나서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피해국에대해진정으로사과해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미래의 문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지난해11월리부위원장,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필리핀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사들과 약속했던 제2회 필리핀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무엇보다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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