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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여야, 지방자치 활성화 내세운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

與,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野, 이·통장 지위 및 처우개선

여야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내세워 지역기반 다지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조직 구성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모색에 돌입, 본격 대립 구도로 들어섰다.

여, 주민자치 강화 위한 '사회혁신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 7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발표,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50억 가량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혁신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연 2500만원, 20개 시군구 전문가에게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좌파단체 지원'이라며 반발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처참하게 잘려 나간 우리 부 예산이 있다. 사회혁신 예산"이라며 "‘혁신읍면동’은 풀뿌리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만들어 주민 참여를 진작시키려 했던 사업이다. 예산 2백억여 원이 통째로 삭감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좌파 시민단체’에 돈을 주는 일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사회혁신’ 사업도 당초 230억 중 140억 원이 일부 삭감되고 남은 90억 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준비와 예열 단계를 거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과 연결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이라며 "결코 운동권 사람들 월급 주자는 것도, 이념적 색채를 띤 사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해법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찾는 것도 시민이 훨씬 잘한다. 다만 수단이 없다. 그러니 공공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혁신사업"이라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회혁신 관련 예산이 깎이더라도 아주 조금만 깎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 지방자치 최일선 이·통장 처우 개선

자유한국당 홍문표·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각각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한 개정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월 20만 원의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작은 집단의 목소리와 주장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면서 "풀뿌리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고충을 해결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전국 9만 4천여 명의 이·통장 여러분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꾼 이·통장의 처우와 지위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지방이 바로서려면 풀뿌리 일꾼 이·통장 여러분의 처우와 지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이 자리에서 "14년간 공무원 봉급은 올랐는데, 이·통장도 여기 상응하는 예우 있어야 하지 않냐"며 "한국당에서는 40만 원 인상을 당론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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