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 증원 문제 놓고 공방...민주 “국민편익”vs 한국 “예산낭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가 장제원·박완주 의원의 ‘한 주먹’ 논란에 이어 조경태·장제원·이은재 의원의 “야지(야유를 뜻하는 일본어)놓지 말라”는 발언까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다툼 도중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7일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조경태·이은재·장제원 의원은 ‘야지’라는 일본어를 사용하며 또 다시 논란을 야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어제 ‘야지’를 놨는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품격을 갖추라”고 받아쳤고,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 질의 자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행을 주고받는 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여기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또 다시 “야지 놓는 의원들을 퇴출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다툼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겐세이(견제를 뜻하는 일본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미 ‘한 주먹’논란으로 비판받은 바 있는 장제원 의원까지 가세해 “한국당 의원들 발언 때 야지를 안 놨냐? 우리 의원들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질의야? 평화는 경제가 아니야? 급기야 독해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이어진 여야 간 ‘기 싸움’이 막말 논란으로 40분 가까이 계속되자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상호 간에는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 듣기 거북한 경우가 있어도 직접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발언자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사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의 증원이었다고 말했으며, 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가 부족할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정부가 간접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며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공 일자리 증원을 경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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