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절대 내려놓고 갈 생각 없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침해에 대해서 인권위가 하나하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대한 사과와 관련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지만 아직도 돌아보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봐야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그동안 사회적 변화나 이슈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응답하는 것에서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혐오차별 문제를 대응하는 전담팀을 띄우고, 내년부터 가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우리사회의 갈등과 혐오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팀을 꾸려서 기존의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방문조사와 기획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인권법을 만든 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도 못 시키고 있다’는 질의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로 내려놓고 갈 생각이 없다”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발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북한인권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정해서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연내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위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면서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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