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편안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연금개혁안 초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초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편안 초안을 퇴짜 놓은 배경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그래서 가지고 온 안을 재검토하라, 저의 느낌으로는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원칙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라, 이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가져온 개편안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청와대 담당수석과의 소통 속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개편안의 3대 쟁점 중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적 명문화 △연금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봤는지를 묻자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보험료율 개선방안에 대해 묻자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주신 것이 있으나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유동화하는 방안의 지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공무원연금 등과 연관성을 가진 것인지를 묻자 “그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향후 국민연금개혁 추진과정에 대해 “재정추계위원회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