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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트럼프 평가’ 美중간선거 D데이, 한반도 정세는...

대체로 민주당 ‘하원 장악’ 전망 불변, 그러나 최종 결과는 예측불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운영 2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11·6 중간선거 투표가 6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 시간은 50개 주별로 다르다. 버몬트주가 이날 오전 5시(이하 동부시간 기준)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하고 오후 11시 하와이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중간선거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친 선거다.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게 된다.

‘친트럼트’와 ‘반트럼프’로 첨예하게 갈린 미국민들의 표심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샤이 트럼프’로 대변돼온 ‘숨은 표’의 위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전포인트다.

▲ 막판 총력전 나선 트럼프 “내 운명 이번 투표에 달려”
   vs 오바마 “투표소로 가라, 미국 정신 빛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투표일 직전 5일 하루 동안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 등 경합 지역을 돌며 공화당 후보 지원을 위한 총력 유세를 펼친 후 자정께 백악관에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인디애나주 포트웨인 유세에서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우리의 전례 없는 번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의 투표”라며 “민주당에 대한 투표는 지금의 경기호황을 순식간에 박살내겠다는 뜻의 투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타운홀 미팅’에서도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지만 내 운명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면서 “언론이 이번 선거를 나와 우리에 대한 국민투표 운동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등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과 함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를 방문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노동자계층 복지 같은 현안들이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투표소)로 가서 더 나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라면서 “그렇게 할 때 미국의 정신이 빛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선거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 ‘통상정책’ 향배엔 어떤 영향 미칠까
   “민주당 우세한다면 북한에게 더 강경한 자세 예상”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 완화 가능성 작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북핵 해법,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주 채널 텐의 잭 바튼 기자는 6일 아리랑TV 뉴스 토론 프로그램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세를 보인다면 적어도 북한에게는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PRI의 켈리 카슬리스 기자는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회의적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독단적인 대북 제재의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공화당 다수의 상하원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간선거 직후인 오는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담판’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된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표심에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선거결과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통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코트라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미국 내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 선거일 직전까지 ‘하원 민주당 승리’ ‘상원 공화당 계속 장악’ 전망은 유지
   ‘2016년 대선처럼 어떤 결과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망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대체적으로 현재 판세를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장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다.

상원 선거는 애초에 선거구도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2016년 대선에서 보듯 민주당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하원 과반 차지, 공화당 상원 주도권 유지’ ‘민주당 하원 석권, 상원은 50대 50’ ‘민주당 상하원 모두 승리’ ‘공화당 하원 수성 및 상원 의석수 확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의 30개 선거구, 상원의 9개 선거구가 백중세여서 어떤 결과도 배제하기란 어렵다”고 전망했다.

CNN방송은 미국 중간선거 실시 하루 전인 5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공화당에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CNN이 지난 1∼3일 리서치업체 SSRS와 함께 성인 1천5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여론조사(오차범위 ±3.1%)를 실시한 결과 ‘당신의 선거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의 55%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화당 후보 지지 응답자는 42%로, 민주당이 1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62%는 민주당을, 35%는 공화당을 지지했으며, 남성은 49%가 공화당을, 48%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또 백인이 아닌 여성의 79%와 대학을 졸업한 백인 여성의 68%가 민주당을 선호했으며, 백인 남성은 57%가 공화당을,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남성은 65%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흑인 유권자 88%와 라틴계 유권자 66%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무당파’는 53%가 민주당을, 39%가 공화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특별재판부 신설’ 대법원 위헌 의견, 국회 사개특위 뜨거운 공방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위헌’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이견 차를 드러냈다.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냈다.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사개특위 ‘핫이슈’된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의 의견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


[폴리 반짝인터뷰]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당황 납득 안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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